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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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3994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알코올중독에 의한 진전섬망 진단 하에 정신과 보호병실 입원 및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피해망상증으로 중환자실 입원 및 관찰 중 불안상태 및 환각증세 발생하여 병실 밖 아래로 뛰어내려 다발성 골절 등을 입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8.7. ㄷ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에 의한 진전섬망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8.10. 알코올성 및 B형 바이러스성 간염까지 발견되어 내과로 전과되어 그 치료를 받다가 8.16.퇴원하였다. ③망인은 8.24.부터 8.27.까지 K대학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간염치료를 받은 후 9.9. 신경정신과 보호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다소 호전된 상태로 9.27.퇴원하였다. ④망인은 1994.8.2. 15:30경 피해망상증을 나타내어 가족들에 의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진찰 결과 정신상태 혼미, 비출혈 및 자폐증상이 확인되고 알코올 금단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신경안정제인 바리움을 투약하였다. ⑥망인은 그 후에도 알코올 중독증에 의한 진전섬망 또는 환각증상이 계속되어 위 협진진료 직후에는 불안해하고 침대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다. ⑦망인은 8.7.(일요일) 04:00경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 큰소리를 치면서 불안해 하고 09:35경 갑자기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고 찢어 중환자실 밖의 건물 현관 옥상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던 중 직원들이 말리려 하자 난간대 위에서 약 3미터 아래의 땅바닥으로 뛰어 내려 다발성 골절 등을 입고 이로 인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그날 12:1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알코올중독증에 의한 환각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 후 그 증세가 점차로 악화되어 공격적이고 피해망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 병원 의사들 및 간호사들은 피고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망인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고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근접 관찰, 감시 또는 격리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공격적 성향에 의한 자실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 및 남자직원들은 이미 심각한 환각증세에 빠져 자살을 기도하면서 난폭한 행동을 보이던 소외인에 대해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보다 섣불리 물리적으로 제지하려함으로써 그의 불안, 초조함을 더욱 가중시켜 자살을 감행하도록 촉발시킨 구호조치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의사 등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처자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인을 정신병동에 입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보다 강도 높은 감호조치를 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1,555,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77,800원(1,555,6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181,818원), 자녀4(각 1,454,545원) (6)**합계 : 16,777,7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