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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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9나711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외상성 췌장손상이 의심되어 췌장절개 수술 시행 후 배액 시술을 위해 복강을 통해 삽입한 배액관을 꽂았던 자리에 Nelaton 3번 튜브를 삽입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배액이 되지 않아 튜브를 제거하였으나 췌장가성낭종 및 패혈증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8.10. 휴가기간 중 민박집에서 복부를 발로 차여 인근 ㄴ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고 다음날 07:30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8.11.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망인에 대한 진찰과 정밀 검사 등을 한 결과 외상성 췌장손상인 것으로 의심하였다. ③피고는 8.12.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복부중앙을 절개하여 보니, 췌장 중간 부위에 혈종과 혈액성 분비물이 고여 있었으며 약간의 췌장액이 흘러나와 염증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주췌장관의 파열이나 다른 장기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④수술 후 8.19.까지 망인의 경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과를 보였으나, 다만 배액 시술을 위해 복강을 통해 삽입한 배액관을 통해 배액되는 양이 없거나 미미하였다. ⑤8.21. 오후부터 전날 제거된 배액관을 꽂았던 부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배액이 많이 되었다. ⑥8.23. Nelaton 3번 튜브로는 배액이 되지 않는 가운데 수술자리로 계속하여 배액이 되었고, 오전 10경 Ne1aton 3번 튜브를 제거하였다. ⑦8.25. 체온이 39.4도인 상태에서 보호자들이 의사를 보기 원하였고, 배액의 양이 다소 줄었으나 기운이 없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⑧8.28. 체온은 계속하여 고열인 상태에서 담즙이 묻은 구토를 계속하는 가운데 복부 CT촬영결과 췌장주위에 액성분이 축적되어 있고, 췌장가성낭종의 상태로서 갈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⑨8.29. 체온은 계속하여 고열인 상태로서 환자는 B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 후 같은 날 22:15경 B대학병원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01:0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후 약 10일간이 경과하는 동안 배액관을 통해 배액되는 췌장루의 양이 없거나 미미하다가, 배액관 제거 후 하루만에 배액관을 꽂았던 바로 그 부위에서 많은 양의 췌장루가 배액되면서 그러한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배액관 제거 전까지 배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피고가 한 배액관 시술상의 잘못 등으로 배액관이 조직찌꺼기 등으로 막히거나 위치변동됨으로 인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또한, CT촬영 등 방사선학적인 진단을 통해 췌장액의 저류위치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췌장액 저류량이 많고, 적절한 배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환자 상태의 호전이 없다면 추가적인 배액을 위하여 방사선학적 또는 수술적 방법 등을 통한 새로운 배액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등은 1996.8.22. CT촬영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복부초음파만을 실시한 후 특이한 양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췌장액의 저류량이나 적절한 배액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망인이 계속적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8.27.부터는 담즙성 구토를 하는 등 패혈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후인 것으로 보이는 8.28. 비로소 복부 CT촬영을 하여 췌장주위에 액성분이 축적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초음파에 의한 배액 흡인술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피고가 위 수술 당시 시행한 배액관 시술상의 잘못 또는 수술 후 복강 내에 저류되어 있던 췌장루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였어야 할 금식, 배액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의 지체 또는 부적절한 시행 등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들에게 각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외상성 췌장손상은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0,243,391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6,371,695원(112,743,39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4,060,847원) (6)**합계 : 81,371,6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법 96가합9690) ※금액변경 : 107,918,372원(1심판결)->81,371,69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