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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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합35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골절 등 다발성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수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빈맥 발생 및 혈압저하 등 상태 악화되어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1.1. 11:00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뇌실질내 출혈, 뇌경막하 수종, 좌측 대퇴골 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위 사고로 인근 의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후 ㅅ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18:00경부터 20:15경까지 골절 부위 세척, 오염 조직 등을 세거하고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위 수술 후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안정되자 11.4. 18:45경 2차적인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전원 당시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골절 부위가 손상되어 있고 근육이 노출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간, 신장, 폐 등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⑤위 의사들은 11.5. 망인의 증세가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약물을 투여하는 등 골절 부위를 세척하면서 전신 상태가 호전된 후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⑥위 의사들은 11.13. 08:30경 수술을 위한 검사를 한 후 09:00경 신경외과 의사가 두개천공술을 시행하여 10:30경 수술을 마쳤다. ⑦위 수술에 이어 정형외과 의사가 10:30경부터 17:30경까지 골절 부위 창상 체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좌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⑧위 수술 중 빈맥현상이 나타나 혈압이 계속 떨어져 15:30경 80mmHg으로 떨어졌다. ⑨의료진은 수술을 계속하던 중 16:10경 망인의 수축기혈압이 다시 80mmHg으로 떨어지자 16:30경 동맥혈 가스검사 및 전해질검사를 실시하였다. ⑩의료진은 위 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상태를 파악하였는데 혈압이 전혀 측정되지 않으면서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⑪혈압승압제를 주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심정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8:45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상해를 입어 다량의 출혈을 하였고, ㅅ병원에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혈색소수치가 7.3g/㎗로 지속적인 수혈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었으며, 망인에 대한 수술도 09:00경부터 17:30경까지 무려 8시간 30분에 걸친 대수술이어서 다량의 수혈이 예상되었고,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작할 무렵부터 망인에게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의 소견 중의 하나인 심한 빈맥 현상이 나타났으며, 빈맥 현상이 나타난 초기부터 동맥혈 가스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빈맥, 저혈압의 원인을 파악하고, 혈액응고인자 검사 등을 하였더라면 망인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소견들이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이라는 사실을 미리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으로 심정지를 일으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 합계 : 155,05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