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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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1074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진통 및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실 입원 후 조산사로부터 분만 진행 중 양막 파수 후 태변착색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청색증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진단되어 발달 및 언어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1998.8.20. 피고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이후부터 출산일인 1999.4.18.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4.18. 08:00경 진통을 느껴 08:45경 피고병원 2층 분만실에 입원하였는데, 조산사인 피고는 간호조무사 1명의 보조 하에 원고의 분만을 맡게 되었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혼합정주 하였으며, 도플러 방식에 의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체크한 결과 156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④피고는 10:15경 자궁경관이 5~6㎝ 개대된 상태로 자궁수축이 중간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공으로 양막을 파수시켰는데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10:20경 자궁경부 10㎝로 완전 개대된 상태에서, 분만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0:32경 자연분만으로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한 청색증을 보이고, 자극을 받아도 울지 않으며, 반사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호흡곤란을 보였다. ⑦피고는 소아과 전문의에게 연락을 한 뒤,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2명과 함께 인공으로 5ℓ/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Tip 흡인기로 태변을 제거하며,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약 3 ~4분간 시행하였다. ⑧신생아는 1999.4.29. 10:00경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4.30.부터 K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주기적으로 태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외래 치료를 받았다. ⑨2000.4.26.경 K대학병원은 영아에 대한 뇌 자기공명검사 등의 각종 검사 결과, 경직형 사지마비, 정신지체 및 언어장애, 양측 족관절 변형의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⑩현재 영아는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운동발달치료와 인지발달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분만을 개시하기 이전까지 실행된 산전 진찰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자연분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조산사는 단독으로 분만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모 및 아기의 비정상을 발견하였을 때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운영자 또는 의료진이 조산사인 피고로 하여금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료계약의 본지에 어긋난다거나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자태아감시 등 분만 감시 해태와 관련하여, 분만유도제인 옥시토신은 산모의 자궁 수축이 과도하거나 태아의 심박동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 투여를 중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3의 자궁 수축은 분만 당시까지 미약하거나 중간 정도였으며, 태아의 심박동수 또한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전자태아감시가 아닌 도플러기기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음을 측정하였다고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분만 이후 태변 제거 조치 등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태변 흡인으로 인하여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다고 여겨지는 신생아에 대하여 조산사로서 최선을 다한 응급조치를 하여 신생아의 기도 내에 있던 태변을 제거하고 호흡을 회복시켰다고 할 것이고, 기관 내 삽관의 목적 또한 신생아의 호흡의 정상화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위와 같은 응급조치로 빠른 시간 내에 신생아의 호흡이 정상화되고 청색증이 사라진 이상, 당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만이 시행할 수 있는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신생아가 분만 중 태변 흡인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진주 2001가단3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