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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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559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개두술 등 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탈출 및 상태악화로 뇌간기능 마비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주일 전부터 두통이 발생하여 두통약을 복용하다가, 2002.3.2. 20:00경 두통과 구토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자, 3.3. 10: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3:30경 뇌CT촬영 검사를 한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다. ③의료진은 뇌전산화단층 혈관조영술보다 더욱 정확성이 있는 감산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촬영장비가 구비된 ㅇ병원에 의뢰 및 예약한 후, 18:15경 집중관리를 위해 중환자실로 입원조치 하였다. ④2003.3.4. 09:10경 앰뷸런스에 의하여 ㅇ병원으로 후송된 후 감산혈관조영술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전뇌교통동맥의 하측방으로 향하는 크기 4mm정도의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13:30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4시간 50분에 걸쳐 골성형적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21:23경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의 결과, 망인은 양측 전두엽의 내측과 우측 미상핵 두부, 우측 조가비의 전측으로 저밀도의 경색부가 관찰되고 있어 혈관연축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양측 신비안열에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출혈되었던 혈액이 고여 있음이 관찰되었다. ⑥망인은 뇌동맥류결찰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뇌부종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뇌혈관 연축으로 인한 경색, 뇌탈출 등으로 뇌간기능이 마비되어 2003.3.8. 01: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기 전까지 자연적 경과에 의한 재출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 대한 감산혈관조영술 검사결과에 의하면 뇌내동맥의 혈관연축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비록 피고 병원의 뇌컴퓨터단층혈관조영술 검사기계의 고장으로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일 수술이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시까지 재출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뇌내동맥의 혈관연축 소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수술 지연으로 재출혈과 혈관연축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망인에 대한 수술 도중 재출혈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중증의 뇌부종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뇌혈관 연축으로 인한 경색, 뇌탈출 등으로 뇌간기능이 마비되어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전교통 동맥류 수술 도중 자연경과적 재출혈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수술에 따른 재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수술 도중 뇌동맥류의 파열이 있으면 지주막하강 출혈량이 증가하여 혈관연축유발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혈관연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 뇌동맥류결찰술 도중 재출혈 및 그에 따른 뇌혈관 연축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뇌컴퓨터단층혈관조영술 실시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의사 유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 및 원고들이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2002가합38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