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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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2가합74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부인과 진료 결과 자궁탈출증 진단 하에 자궁적출술 및 질벽성형술 등 시행 후 회복실로 이동 후 통증 호소 및 호흡부전 발생하여 산소공급 및 지속적인 뇌파감시를 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ㅈ산부인과에서 자궁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소개를 받아 2001.10.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3도 자궁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11.5. 수술을 위한 마취 전 검사로 심전도, 흉부방사선촬영,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심전도상 불완전우각차단 외에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다. ③원고는 수술 후 지속적인 뇌파감시를 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11.30. 장기간의 기관내 삽관이 예상되어 기관협착의 예방을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2002.1.23.부터 신경과로 전과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계속 의식불명 상태이며 저산소증으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어 소위 식물인간 상태로 완치가능성은 없다는 소견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회복 중에 호흡부전이 올 수 있는 원인으로는 기도폐쇄, 후두경련, 기도내 분비물 저류, 흡입마취제나 근이완제의 잔류효과 등에 의한 저환기와 환기관류 불균형, 폐내 우좌션트, 심박출량 감소, 산소소모량을 증가시키는 환자의 심폐질환 상태 등이 있고, 심한 저혈압이나 심정지를 초래하는 원인들은 환자의 체위변동이나 이동, 마취 전 투약이나 마취제 또는 근이완제의 잔류효과, 실혈의 불충분한 보충, 심부정맥, 저산소증, 전해질 이상, 대사성산증 등이 있으며, 심혈관계에 의한 원인으로는 심실전부하의 감소, 심근수축력의 저하, 전신혈관저항의 감소 등이 있는바, 원고가 호흡부전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기도를 확보하지 못한 기도폐쇄에 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복실에서 처치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매우 신속하게 즉각 처치가 이루어 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하루 전인 2001.11.12. 원고와 그의 며느리에게 수술과 마취에 따른 위험과 예후에 대하여, 수술 중 합병증에 대하여는 방광손상, 장손상, 출혈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하여는 감염, 출혈, 비뇨기계 손상, 난관탈출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마취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무기폐가 있을 수 있고, 그 예방으로 수술 후 심호흡과 기침을 해야 한다는 것, 흡인성폐렴과 그 예방으로 밤 12시부터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 마취제에 의한 간독성, 신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부정맥에 의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술동의서 뒷면에 메모를 하면서 설명하였고,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원고의 며느리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