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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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합15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질 출혈과 현기증 증세로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 결과 자궁근종 발견되어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혈압조절을 하지 못하여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7. 질 출혈과 현기증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28. 산부인과에서 피고로부터 진찰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근종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2000.2.6.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들은 2.9. 10:00경 원고에 대한 수술 직전 혈압이 상승하자 혈압강하제를 정맥 주사하여 혈압을 낮춘 다음 전신마취를 한 후 본격적인 수술을 시작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이후 회복실로 옮겨져 혈압 110/60mmHg 정도를 유지하다가 85/45mmHg까지 내려가는 등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았고, 의료진에게 얼굴신경의 마비,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⑤피고와 협의진단을 하던 신경과 교수는 뇌컴퓨터 단층촬영 소견으로 보아 좌측 편마비, 우측 중대뇌 동맥 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2.10. 16:00경 의식이 가면상태로 변하면서 동공크기가 변하자, 피고 병원은 16:05경 뇌단층촬영을 한 후 17:40경부터 22:20경까지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이후 2000.9.30.까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경색(뇌졸중)으로 인하여 완전 좌측 편마비, 기억력 손상, 치매 등의 증상이 고착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닌 선택적인 수술로서 무리하게 수술을 감행할 사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전신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데도 약을 투여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피고에게 수술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린 점, 수술 도중 원고의 혈압이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었음에도 이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혈압이 안정적으로 치료 내지 유지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원고에게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고혈압 환자는 뇌경색에 빠질 위험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뇌경색의 발병 원인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584,854원 ②향후치료비 : 3,739,905원 ③보조구비 : 390,87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29,156,10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8,923,043원(164,871,739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131,923,0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