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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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단221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임신상태 및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독혈청검사, 간염항체검사, 풍진검사, 간기능검사, 요분석검사, Triple marker 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수족부 기형이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2.19. 피고병원에서 임신 7～8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3.19. 원고의 임신상태 및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독혈청검사, 간염항체검사, 풍진검사, 간기능검사, 요분석검사, Triple marker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9.24.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신생아는 수족부 선천성 기형인 상태로 태어났다. ④이후 신생아는 2002.6.17. 대학병원에서 우수 및 좌수, 우족부의 합지증에 대한 교정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산모인 원고에 대한 상담 및 각종검사 등을 통하여서도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예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초음파검사상으로도 태아에 대한 기형을 발견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가 태아의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 등을 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됨으로써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기형의 예후가 없는 이상 다른 검사방법이 동원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나아가 피고에게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기형여부를 식별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고 더 정밀한 검사를 권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