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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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32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취중에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다발성 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처치 검사 결과 안와부 골절 및 늑골 골절을 확인 후 갑자기 무호흡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다발성 손상에 의한 장막하출혈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15.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외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얼굴, 가슴, 배,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맞는 등 심한 구타를 당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던 중, 경찰에 의해 08:47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②응급실 담당의사는 일단 수액을 주입케 하면서, 10:00경 응급실 인턴인 피고에게 치료를 인계하였다. ③10:00 전후 피고는 신체검진한 결과 안와부의 부러진 뼈가 뇌쪽으로 밀려들어간 골절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④12:30경 마쳐진 뇌 CT 촬영검사 결과 두개내 혈종은 나타나지 않았고, 흉부 X선 촬영검사 결과 좌측 늑골 제9, 10번에 골절이 있었다. ⑤망인은 19:45경 갑자기 자발호흡이 없어지면서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손가락 끝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⑥19:50경 혈관수축제인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는데,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내과 의사는 20:15경 강심제인 도파민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⑦의료진들은 응급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쇼크증세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19:50경 복부천자를, 20:34경 복부 X선 촬영검사를, 각 실시하였다. ⑧망인의 자발호흡은 다음날인 1.16. 01:30경 재개되었고, 12:05경 뇌, 복부 CT 촬영검사를 각 실시한 결과 뇌부종 등의 증상이 발견되었다. ⑨망인은 14:50경 혈압 61/39mmHg, 맥박 분당 36회, 호흡 분당 10회로 상태가 나빠졌고, 15:07경 심정지 및 호흡정지 증상을 보여 의료진들이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5: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1999.1.15. 08:4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고, 혈색소 수치도 정상범위 이내이었으며, 그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6:10경에도 안정된 활력징후를 보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호흡정지, 심정지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같은 날 19:45경까지는, 즉 내원 시로부터 11시간 가량 동안은, 손상 부위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쇼크 예방을 위한 제반 처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그러한 제반 처치를 받았더라면 회복될 수도 있었을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비록 당초 망인이 문진에 적절히 대답할 수 없어 그 내원 경위나 주소(主訴)를 알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외관상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음에 특히 유의하여 내부 주요 장기의 손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세심히 진단하거나 그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그의 증세를 확인함으로써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쇼크 발생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내원 당시의 활력징후나 혈색소 수치가 정상범위 이내라는 간단한 검사 결과와 술에 매우 취한 상태라는 점만을 가벼이 믿은 나머지 만연히 술이 깨기만을 기다리면서 11시간 가량이 경과되도록 그를 세심히 진단하지 아니한 탓으로, 위의 시간 동안에 걸쳐 복부의 장기 출혈이 서서히 진행된 끝에 쇼크 증상이 발현되어 더 이상의 처치를 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식상태가 혼미하여 피고로서는 수상경위 및 손상부위, 정도 등에 대한 적절한 문진을 실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저혈량성 쇼크) ②가동연한 : 60세(252개월) ③금액 :143,887,787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3,766,336원(145,887,78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형제자매6(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형제자매6(각 9,694,389원) (6)**합계 : 64,766,3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9가합24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