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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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142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알콜중독증세로 입원치료 및 퇴원 후 복통 증세를 호소하여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수술 및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각혈 및 의식저하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출혈 원인 확인을 위한 레빈튜브 삽입을 시도하던 중 실패하여 집중관찰 중 상태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심한 알콜중독증세가 있어 1994.경 당뇨병, 고혈압, 알콜중독증세로 ㅅ병원에 입원하여 15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1995.10.경 퇴원하였다. ②그 후 망인은 1996.5.13. 03:00경 지속성 복통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개복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5.28.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8.17. 22:30경 다량의 음주로 탈수와 구토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실장이던 피고의 진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다음날인 8.18. 11:45경 전신허약, 각혈, 의식저하 등의 증세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⑤피고 및 내과과장은 알콜성 간질환으로 인한 위장출혈 또는 식도정맥류출혈을 의심하고 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가 심하여 실패하였다. ⑥산소 투여, 농축적혈구 수혈, 수액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집중관찰하던 중 더 이상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8.19. 09: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1996.8.17. 피고 병원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보호자들이 망인의 토혈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위 피고가 망인에게 간경화증세가 있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간경화증 환자가 과음을 하면 식도정맥류 출혈을 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시 망인이 3시간동안 피고 병원 응급실에 머무는 동안 병원에서 토한 위액에서 피가 발견되지 않았고 혈압도 정상이었으므로 위 피고가 망인에게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가 8.17. 망인에게 식도정맥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식도정맥류 출혈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망인이 8.18.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의 혈압도 정상이었다가 같은 날 13:10경 비로소 혈압이 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8.17. 망인의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