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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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179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7세 |
| 사건요약 | 감기 몸살 및 열이 올라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인후염 진단 하에 처방약만을 받아 귀가 후 구토증상 및 고열을 주소로 응급실 재차 내원하였으나 경구약만 투여받은 후 경과 관찰 중 청색증과 전신경련이 발생하여 응급조치 및 항생제 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뇌수막염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9.22. 감기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9.23. 아침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파서 08: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의사는 소변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와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이 없고 목이 아프다는 호소와 인후부에 발적이 있는 것을 보고 급성인후염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퇴원 도중에 구토를 하고 다시 열이 오르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9.24. 03: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재차 입원하여 고열과 구토증상을 호소하였다. ④05:20경 망인은 다시 뒷목이 당기는 증상을, 07:00경 두통 등을 각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고열로 인한 전신증상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경구약만 투여하였다. ⑤14:00경 이비인후과 의사는 망인의 각 증상과 혈액검사를 기초로 병명을 급성편도선염이라고 진단하였다. ⑥19:00경 망인은 뒷목이 너무 아프다는 호소와 함께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고, 19:20경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침대에 방뇨를 하고 의식이 없어지는 등 기면상태에 빠졌다. ⑦19:25경 청색증과 함께 전신의 경련발작을 일으켜,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⑧의료진은 9.25.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여 백혈구 수의 증가를 확인한 다음 항바이러스제 및 항생제 요법을 시작하였다. ⑨망인은 9328. 뇌간이 파괴되었으며, 9.30.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후 같은 상태를 유지하던 중 11.12. 14:40경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응급실 및 이비인후과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종일 입원하여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여받았음에도 처음 퇴원 당시 일시적으로 열이 내린 외에는 고열이 다스려지지 아니하였고, 급성편도선염은 그 병증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후가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차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재차 입원한 이후에는 급성편도선염으로서는 드문 증상인 구토증세를 새로이 보이는 등 용태가 악화된 점 등을 세심히 살피고 망인의 호소에 유의하여 급성편도선염 외에 다른 질환의 유무를 의심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토나 경부강직 등은 수막뇌염의 중요한 감별적 증상임에도 그것이 고열로 인한 전신증상의 일환일 뿐이라고 가볍게 판단한 나머지 망인의 병증을 육안으로 드러난, 또는 기왕에 진단된 급성편도선염일 뿐이라고 오진한 채 그에 대한 치료만 하고, 수막뇌염을 비롯한 중추신경계의 질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게을리하여 재차 입원한 때로부터 16시간 이상이 경과되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용태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다음에야 비로소 중추신경계적 질환을 의심하여 그 진찰을 뒤늦게 시작하게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적기에 수막뇌염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기왕에 급성편도선염에 이환되어 있었던 관계로 감별진단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수막염) ②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금액 : 132,830,72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3,932,288원(134,830,72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800,000원) ②참작 : 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36,566,144원) (6)**합계 : 82,732,2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