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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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99나455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복통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급성췌장염 및 급성위염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적절한 치료 및 검사 등을 받지 않던 중 저혈압 및 쇼크 상태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사망 4개월 전인 1995.1.13. 06:30경 복통이 심해 ㅈ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급성췌장염 및 급성위염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②망인은 2.27. 01:00경에도 복통이 심해 ㅎ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알콜중독증세가 심한 편이었고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받다가 비위관삽입을 스스로 제거하고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5.10. 05: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복통을 느껴 ㅈ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 곳에서 신경안정제와 포도당 2병을 투약 받고 5%의 수액제 처치를 받은 후 10: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복통과 구토, 설사증세를 호소하였다. ④망인은 입원 당시 심한 저혈압 및 탈수에 의한 쇼크 상태여서 피고는 망인의 혈압을 올리고 쇼크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다량의 수분을 공급할 목적으로 중심정맥 삽관술을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5.10. 17:20경 스스로 중심정맥압도관과 비위관을 제거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지를 억제시킨 후 5.11. 00:10경 중심정맥 삽관술을 다시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01:00경 중심정맥압도관을 다시 제거하였다. ⑥내원 3일째 5.12. 혈액검사상 아밀레이즈 수치가 144U/L로 감소하였으나, 혈소판수치가 ul당 30,000개, 크레아티닌수치가 2.7mg/dl, 빌리루빈 수치가 4.4mg/dl로 나와 간, 신장의 기능부전 증세를 보였다. ⑦피고병원은 5.12. 13:00경 망인의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맥박이 잘 촉진되지 않아 산소공급을 위하여 기관지삽관술을 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4: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진료 및 검사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검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중심정맥삽관술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에 대한 중심정맥삽관술 시술시 망인이 세균에 감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진료과정에서 시기에 늦게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투여를 지체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치료에 있어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