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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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고법 98나619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결과 급성인후두염 진단 하에 아스피린진진, 린코마이신 등 약물을 정매주사 등 처치 받은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5.4. 22:35경 피고의원 응급실에 급성 인후두염 증세로 내원하여 치료받은 결과 급성 인후두염으로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아스피린리진 900㎎을 포도당 20㏄에 섞어 정맥주사하도록 하고, 염산트라마돌 50㎎, 린코마이신 600㎎을 각 근육주사하도록 하였다. ③망인은 5.5. 01:30경 위 약물들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질환을 진단예상 병명을 급성인후두염으로, 참고예상 병명을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한 피고로서는 경구용 아스피린이 아닌 주사용 아스피린인 아스피린 리진을 꼭 처방하여야 하는지, 위 염산트라마돌, 린코마이신과 병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선택하려면 먼저 위 망인에게 약물 과민증 등의 병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문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 처방을 하였고, 또한 위 아스피린 리진은 부작용으로 심한 쇼크가 올 수 있으므로 일단 소량을 투여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후 쇼크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안전한 주사방법임에도 간호사에게 천천히 주사하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피고가 지시한 양의 아스피린 리진을 혈관주사하게 되었으며, 아스피린 리진 주사를 놓은 이후에는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관찰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이후에도 신속한 기관 삽관에 실패하고,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지 아니한 채 기관지확장제인 아미노필린만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못하여 위 망인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행위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망인의 유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아스피린 리진, 염산트라마돌, 린코마이신 등은 부작용 여부를 미리 검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약물쇼크) ②기대여명 : 27.7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6,335,271원/ 일실퇴직금(19,999,13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3,434,087원(176,334,410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조의금 및 장례비로 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42,811,362원), 자녀3(각 28,540,908원) (5)**합계 : 133,434,0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전주군산 97가합3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