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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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6434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유방 종괴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유선암으로 판명되어 유방절제술 및 CEF항암치료인 화학요법 시행 후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퇴행 행동과 인지기능 손상 및 보행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미만성 뇌기질 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년 전부터 좌측유방에 종괴가 있어 1996.4.12. ㅅ의원에서 유방초음파검사, 유방유선조영술 등 검사 및 피고병원에 의뢰한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고 4.27.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4.30. 에 대하여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하여 3 x 3㎝ 크기의 종양을 떼어내었고 조직검사결과 침윤성 유선암으로 판명되었다. ③원고는 수술 후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되어 5.8. 퇴원 후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5.15.부터 9.13.까지 통원치료로 보조적 화학요법의 일종인 CEF항암치료를 받았다. ④의료진은 항암치료를 시작한 후 5.22. 원고의 백혈구수치가 2,600/㎣으로 낮아지자 항암치료를 1주일 연기하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CEF항암치료를 마치고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던 중 11. 중순경부터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퇴행 행동과 전체 인지기능 손상 및 보행장애 증세를 보였다. ⑥원고는 11.28. 피고병원 정신과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정신장애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12.3. 퇴원하였다. ⑦현재 원고는 사지마비 및 의사소통이 안 되는 미만성(彌漫性) 뇌기질 손상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나타난 탈수질성 백질뇌증 증세가 피고병원에서 투여한 항암제의 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CEF항암제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인 신경증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세가 전해질 장애로 인한 뇌 대사장애, 뇌신경에의 감염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1996.5.31. 전신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발성관절통의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해 6.15. 오심 증세를 보였고 위 항암치료를 받을 때마다 백혈구수치가 2,200 - 2,500/㎣ 정도로 낮아졌던 사실, 그밖에 원고가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행장애,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 전신쇠약, 기억장애 등 신경독성이 예견되는 이상증상을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가 피고병원에서 투여한 항암제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에게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전신건강상태 불량, 다발성관절통, 오심 및 백혈구저하 증세를 항암치료 중 대부분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넘어서는 항암제의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서의 신경이상의 징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암치료를 계속하였다 하여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