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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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1763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진단 후 산전관리를 받아 오던 중 신생아 출산 후 각종 검사 및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이후 검사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확인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8.23. ㅇ산부인과에서 임신진단을 받았고 각종 검사 등 산전검사를 받은 이래 계속 산전관리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2002.2.21. 피고 병원에서 담당의사인 피고의 진찰을 받았고, 3.28.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3.29. 12:45 신생아를 출산하고, 3.31. 퇴원하였다. ③피고 병원에서는 분만시까지 일반혈액검사 외에도 요분석 검사, 매독혈청 검사, 산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B형 간염 검사는 실시한 바 없었다. ④피고병원은 신생아에게 3.29. 1차로, 4.29. 2차로 각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였다. ⑤영아는 11.16.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였고, 12.6. Y병원에서 B형 간염 검사를 받은 결과,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이 양성으로 나와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인 원고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B형 간염 백신과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접종을 동시에 할 경우 B형 간염의 수직감염을 85-95% 예방할 수 있어 B형 간염 백신만 단독으로 접종했을 경우 70-95%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에 비하여 예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신생아에 있어서 주된 감염 경로인 수직감염 외에 다른 감염 경로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B형 간염 보균자인 원고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피고 병원이 그 출생 즉시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접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B형 간염 수직감염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출산과정에서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2차례에 걸쳐 위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면서도 B형 간염 검사항목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원고의 말만 믿고 그 검사결과 를 기록지를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실시하였어야 할 위 신생아에 대한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됨으로써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모(6,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B형 간염 감염 경위,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원고측이 명시적으로 담당의사에게 B형 간염의 보균자임을 고지 아니하지 아니한 점, B형 간염으로 건강에 큰 위험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점,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2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법 2003가단1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