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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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7748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산모에게 분만 중 호흡곤란과 청색증 및 심정지가 일어나는 등 쇼크 상태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타 병원 전원 조치하여 수혈 및 자궁적출술 시행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셋째를 임신한 초기부터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아 왔다. ②망인은 38주 6일째인 2000.3.14. 09:00경 조기파수가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1:26경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및 응고검사 등을 받았다. ③망인은 14:30경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이 때 자궁경관개대 4cm, 자궁경관소실도 30-40%, 태아하강도 -3의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④망인이 약한 진통을 느끼기 시작한 18:30경에는 자궁경관개대 5cm, 경관소실도 60%, 태아하강도 -3~-2 정도의 진행이 이루어졌고 망인의 혈압은 105/70mmhg,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52로 측정되었다. ⑤망인은 19:45경 분만대로 옮겨가 분만을 위해 힘을 주기 시작하였으나 효과적으로 힘주기를 하지 못하던 중, 20:00 갑자기 호흡곤란과 청색증 및 심정지가 일어나는 등 쇼크 상태에 빠졌다. ⑥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앰부를 통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졌고, 몸 전체에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20:05경 측정된 심전도상 매우 불규칙한 부정맥이 나타났다. ⑦의료진은 20:35경 포도당 용액에 강심제인 도부타민을 섞어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⑧의료진은 앰부 호흡을 계속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21:10경 A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고 21:20경 앰부 호흡을 계속하면서 망인을 A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망인은 21:55경 A병원의 분만실에 도착하였는데, 앰부 호흡을 계속하여 호흡은 있는 상태였으나 동공이 열려 있었고, 수축기의 혈압이 잡히지 않았다. ⑩의료진은 22:05 망인을 응급실로 옮기고 응급수혈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강심제, 산혈증 치료제 등을 투입하고, 3.15. 01:20 제왕자궁적출술과 양측난관난소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자궁적출과 많은 수혈에도 불구하고 혈압과 맥박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2000.3.16. 07:5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동맥혈가스검사결과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빈혈증세가 나타났고, 모성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산과 출혈이고, 망인이 두 번의 유착태반 경력이 있어 위 분만 당시에도 산과 출혈의 원인 중 하나인 유착태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고, 산모에게 급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나타난 경우 우선적으로 심장마시지 등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초음파검사는 산모의 복부를 통하여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심정지로 산모의 활력증후가 불안정한 응급상항에서도 다른 처치와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도 ◯◯병원에 전원된 망인에 대하여 바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망인 복강내에서 혈액이 고인 사실을 진단하고 자궁파열을 추정한 것처럼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병행 실시하여 출혈 여부 및 출혈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취한 이후로서 동맥혈가스분석검사가 실시된 20:25경에서 산모의 혈압이 80/40㎜Hg로 회복된 20:45 사이에는 산모의 상태가 심장마사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라도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여 출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분만 당시 망인의 자궁파열로 인한 출혈증상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출혈증상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혈이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저용량성 쇼크 및 미만성 혈관내 응고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자궁파열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그로 인한 출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과다출혈) ②기대여명 : 48.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5,391,04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1심 변경) ②금액 : 94,434,627원(157,391,045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의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9,729,125원), 자녀2(각 37,352,750원) (6)**합계 : 134,434,6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 2000가합15303) ※금액 변경 : 155,962,866원(1심판결)-> 134,434,62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