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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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3나1012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19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후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 진단받은 후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자간증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경련 및 청색증 등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시행 및 대학병원 등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산모인 망인은 임신 38주 째인 2001.10.11.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ㅇㅇ산부인과에서 처음으로 산전진찰 후 고혈압(130/84) 및 단백뇨의 검출로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10.13. 08:00경 갑자기 전신성 경련이 발생하여 ㅇ병원을 거쳐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10:00경 경련이 재발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자간증으로 진단한 후 10:15경 분만실에서 망인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0:38경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④15:30경 망인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청색증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 회복실로 옮겨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하였다. ⑤이후 망인의 호흡과 맥박만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을 뿐 의식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날인 10.15. 12:00경 망인을 K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시켰다. ⑥망인은 K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소생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고향에 있는 ㅇ병원으로 전원 되어 결국 10.20. 04: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자간증이 일어난 망인에 대하여 임신상태를 종결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에는 자간증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황산마그네슘 수액을 부하용량까지 투여하고 뇨도관을 삽관하는 한편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하여 망인의 생체활력징후가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었던 점, 이에 분만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자간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분만 후 29시간이 지나서 망인이 자간증이 재발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어려웠던 점, 망인이 분만 후 24시간이 경과한 29시간 만에 전신성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자 그로부터 3분 이내에 진정제 투여, 기도유지 및 산소투여와 더불어 기관내 삽관술의 시행으로 기도를 유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는 내과 및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하여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혈압강화제를 투여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처방과 조치를 취한 점,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호흡도 잘못하는데다가 심한 고혈압 상태에 있는 망인을 섣불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분만 후 자간증 발병 및 이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상의 윤리와 치료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부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거나 진단 또는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피용자인 의사 등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안동 2003가합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