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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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5311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예정일을 넘겨 유도분만 중 태변흡인 및 태아곤란증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청색증 및 상태악화 되어 전원조치 중 이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43세의 경산부로 피고병원에서 예정일을 넘겨도 진통이 없어 2003.10.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 중 양수에 태변이 많이 섞여 있어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2.98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②출생 직후 신생아는 울지 않았으나 피고가 흡입기로 구강내 분비물을 제거하며 인공호흡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신생아가 울기 시작하였고 아프가 점수는 1문에 5점, 5분에 8점이었다. ③피고는 신생아를 자연배액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인공보육기 안에 넣어 관찰하였으며 당직 간호조무사에게 신생아를 관찰할 것을 지시하며 퇴근하였다. ④간호조무사는 10.22. 06:10경 태아 코에 청색증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06:50경 청색증이 심해지자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⑤피고는 07:00경 신생아의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로 신생아를 전원시켰으나 신생아는 호흡 및 심장 정지상태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 이후 태변흡입증후군의 정도를 경증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로서는 위 증후군이 경증이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를 만연히 확신할 것이 아니라 산소포화도검사를 하고 흉부방사선촬영 등 조치로 기관 내에까지 태변이 흡인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라는 점, 이런 시설이 없다면 전원조치 하여 신생아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였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신생아를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없는 자에게 신생아의 관찰을 맡긴 과실, 또한 위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코 부위 청색증에도 불구하고 40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넘은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신생아가 앓고 있었던 태변흡입증후군은 원인과 증상이 다양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0.1%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22세∼60세 ③금액 : 118,951,57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4,666,099원(120,951,57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4,633,049원) (6)**합계 : 96,666,0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4가합3969) ※금액 변경 : 121,756,414원(1심판결)-> 96,666,09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