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692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여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후 청색증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 투여 등 처치를 하여 전원을 하였으나 신생아는 기흉을 동반한 태변 흡인성 폐렴과 지속성 폐고혈압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7.경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임신 6주, 출산예정일 2002.11.1.로 진단받고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2002.11.10. 08:00경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을 찾았고, 11:10경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 ③피고는 14:20경 태아심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등 태아심박동수감소가 나타나자 14:50경 원고들에게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15:24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3.56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④피고는 2002.11.11. 04:00경 신생아가 청색증 및 끙끙거리는 호흡 증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진찰 후 산소를 투여하고 구강 내 소량의 분비물이 있어 이물제거를 한 다음 05:00경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산소공급을 하는 상태로 ㅈ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ㅈ병원은 위 신생아가 기흉을 동반한 태변 흡인성 폐렴과 지속성 폐고혈압증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⑥신생아는 중환아실에서 2일 정도 더 치료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02.12.2. 21:29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는 산모인 원고가 내원하자 그녀의 상태를 살핀 후 입원하도록 하고 담당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시로 태아심박동수, 자궁수축 및 개대 정도를 측정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가 분만과정 중에 원고 주장과 같이 적절한 관찰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의 전자태아 감시장치는 총 6대가 있는데 그 중 검사결과를 종이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분만실에 있는 1대일 뿐이고 분만대기실에 있는 전자태아 감시장치는 모니터로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입원절차를 마친 11:10경 태아심박동측정을 하게 하여 기록지를 출력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가 정상으로 나타나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고의 태아심박동검사 결과의 모니터 측정 및 기록을 하도록 하였고 태아심박동수치에 이상이 없다가 14:15-20경 태아심박동이 불규칙해 짐에 따라 다시 태아심박동수치에 이상이 없다가 14:15-20경 태아심박동이 불규칙해 짐에 따라 다시 태아심박동검사기록지를 출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1:15 이전 및 11:26부터 14:15 사이의 태아심박동측정기록지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태아곤란증의 감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태변흡인증후군 관리소홀 및 전원 지체 등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2.11.10. 20:30경 망아가 원고의 입원실로 보내졌다가 21:00경 신생아실로 왔는데 원고들도 당시 망아에게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날인 11.11 04:00경 망아에게 청색증 및 그렁거림(grunting)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피고병원의 신생아관리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2002.11.11.04:00경 망아에게 청색증 및 끙끙거리는 호흡 증상이 나타나자 산소를 투여하고 구강 내 분비물 등 이물제거를 한 다음 05:10경 인큐베이터에서 산소공급을 하면서 망아를 ㅈ병원으로 전원하였는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가 늦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망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산소공급을 하면서 이송시키는 등 조치를 한 이상 직접 동승하지 않고 간호사를 동승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성남 2003가합10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