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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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6971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경산모로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출산에 임박하여 무통분만을 시작 후 태아긴박증이 심해져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아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출산예정일이 신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2000.10.18.부터 1달 내지 2주 간격으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1.1.27. 산통을 느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산모와 태아에 아무런 이상은 없다. ③원고는 2.7. 및 2.16.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받은 후 출산준비에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2.17.(임신 38주 6일째) 07:00경 출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④08:30경 마취과 의사는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장치를 산모에게 부착하고 경막외 마취장치에 마취액 10㏄을 투여하여 무통분만을 시작하였다. ⑤11:30경 자궁경부가 5㎝ 정도 개대되고, 자궁경부 숙화가 90%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경막외 마취액 5㏄가 추가로 투여되었다. ⑥12:25경 태아긴박증이 더욱 심해지고 회복이 되지 않자 피고는 산모의 정맥을 마취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결과 산모의 위측 자궁측벽에 7~8㎝의 완전자궁파열로 인하여 복강 내에 피가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⑦12:30경 피고가 태아를 만출해 보니, 태아는 심작박동이 있었으나 아프가 점수가 1분에 2점, 5분에 4점으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신생아는 호흡장애로 뇌부종 현상을 일으켜 뇌의 99%가 죽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활을 해 오다가, 2001.5.24. 20:50경 A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경막외 마취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경막외 마취술은 분만잠복기에 시행했을 경우 분만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분만의 활성기에 주사하는 것이 원칙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마취과 의사를 통하여 경막외 마취시술을 한 시각은 분만일 08:30경으로서 분만잠복기에 해당하나, 경막외 마취술을 분만잠복기에 시행할 경우 분만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에서 나아가 그 자체가 산모의 분만과정에 부작용을 일으킨다거나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정도의 행위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11:30경에 마취과 의사가 아닌 피고에 의하여 마취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마취과정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마취과 의사가 아닌 피고가 마취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임신성 당뇨가 태아곤란증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신성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가 거대아가 될 여지가 높고, 거대아는 분만시에 아두골반불균형, 겹갑난산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분만 당일까지 태아가 거대아가 되었다거나 아두골골반불균형을 일으켰다는 등의 임신성 당뇨의 부작용이 될만한 어떤 징후도 보인바가 없어,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치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신생아에게 발생한 태아곤란증은 자궁파열에 의한 것으로 임신성 당뇨와 이 사건 태아곤란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왕절개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태아를 즉시 분만시켜야 하는 위급상황에서 산모의 자궁경부가 거의 개대되어 흡입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라 최대한 제왕절개수술보다는 자연분만을 할 수 있도록 흡입분만을 2차례 시도하고 흡입분만이 실패하자 그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태아를 분만시키는 등 의사로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흡입분만을 시도하고 그후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시키는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2001가합6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