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6325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치태반 등 소견으로 제왕절개수술 시행 중 복강 내 출혈 및 산모의 저혈압 상태가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결찰술 등 시행하였으나 2차례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회에 걸친 제왕절개 분만의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ㅅ병원에서 전치태반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임신 약 14주 부터 피고병원 산부인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아왔다. ②피고 병원에서 2001.3.20., 6.18., 8.14.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은 완전 전치태반, 유착태반 및 태아의 위치가 횡위인 소견을 보였다. ③망인은 임신 38주째인 2001.8.22. 18:00경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 ④8.23. 09:50경 피고 등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복강 내에서 자궁과 방광, 자궁과 복막, 장간막과 복막의 심한 유착이 있었고, 복강 내에 출혈 소견이 보였다. ⑤10:10경 망인은 3.46kg의 아기를 출산하였고, 분만을 전후하여 망인에 대한 활력 징후가 측정한 결과, 계속적인 저혈압 상태를 보였다. ⑥피고 병원 의사들은 일단 출혈부위를 압박하고 다량의 수혈, 수액제제 및 에프네프린을 투여하고 출혈부위를 결찰하였다. ⑦10:30경 망인에게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계속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 ⑧11:05경 망인에게 2차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등은 망인에게 전기충격 심장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부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⑨12:00경 피고 등은 망인의 복부를 봉합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4:2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대량출혈 가능성을 예견하여 충분한 양의 혈액을 준비하고, 담당의 등에 피고병원 교수 2명을 추가로 대기시켰으며, 수술의 시행을 전후하여 망인의 신체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만 후 조심스럽게 태반의 용수박리를 시행하던 중 망인에게 저혈압 및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그 즉시 미리 준비한 혈액을 공급하고, 수액제제 및 에프네프린을 투여하면서 출혈원을 찾아 이를 결찰하였으며, 출혈부위를 잡았음에도 망인에게 심정지상태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 심장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의 응급처치에 주력하여 망인의 혈압을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켰고, 혈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부분 자궁적술술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망인의 경우 대량출혈 후 즉각적인 수혈에도 불구하고 심폐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바 있고 심한 저혈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궁적출술과 같이 심폐기관에 부담을 주는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었던 점, 혈액응고장애의 상태에서는 자궁적출술 자체로도 상당한 출혈 가중의 위험이 있는 점, 자궁적출술은 산모가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산모의 정신적 상실감이 굉장히 큰 수술 방법이어서 마지막 수단으로만 취해야 하는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병원 의료진이 출혈 발생 후 즉각적으로 자궁적출술을 하지 않고 태반의 용수박리를 하면서 대량수혈과 동시에 출혈부위 결찰에 의한 지혈조치를 취한 후 그러한 방법으로도 지혈에 실패하자 출혈 시작 후 5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부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것이 뒤늦은 응급조치라고는 할 수 없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상황 아래 전 자궁적출술보다 출혈이 적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부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것이 부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2001가합15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