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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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75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청색증을 동반한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무호흡 및 서맥이 관찰된 후 모세혈관성 혈관종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안실명과 강직성 사지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1997.1.28.(임신 32주 3일)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제왕절개로 분만하였다. ②원고는 1.29. 16:05경 청색증이 동반된 무호흡 증상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71%로, 18:30경 호흡이 느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산소포화도가 61%로 각 감소하고, 22:15경 무호흡증상이 있었다. ③의료진은 2.1. 원고에게 뇌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뇌초음파검사상 양측 배성기질 내에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에코소견이 없고, 뇌실출혈이나 뇌내출혈이 없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2.3.부터 경비관을 통하여 미숙아용 특수분유를 14%의 농도로 3시간 간격으로 19-24㎖씩 수유하였다. ⑤원고는 2.12. 5:50경 무호흡과 서맥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65% 이하로 저하되고 청색증이 관찰되었으나 자극 후 회복되었다. ⑥의료진은 2.10. 원고의 출생시부터 보이던 오른쪽 뺨과 눈 아래 부분에 잘 구분되는 붉은색 프라그의 크기가 커지자 피부과에 협진 의뢰한 후 협진결과에 따라 급성장하는 모세혈관성 혈관종으로 진단하고 덱사메타손 투여를 시작하였다. ⑦원고는 2.14. 11:10경 호흡이 얕아지면서 산소포화도가 30-40%로 측정되고 서맥이 나타났으나 자극 후 곧 회복되었다가, 14:05경 전신의 긴장성 경련이 15초 내지 20초 동안 나타나고, 맥박이 200-210회/분이었다가 곧 60-70회/분으로 감소하면서 산소포화도가 30-40%로 감소하여 전신에 청색증이 발생하였다. ⑧2.15. 시행한 뇌초음파검사에서 배성기질 내에 비정상적으로 에코가 증가된 소견이 없고, 뇌실내출혈이나 뇌실질내 출혈도 없는 소견을, 2.22. 시행한 뇌초음파검사에서 양측 기저핵과 뇌실주변의 백질에 에코가 증가된 소견이 새롭게 나타나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었다. ⑨원고는 4.12. 시행한 뇌초음파검사에서는 뇌실주위연화증의 소견 및 혈종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흡수된 소견을 보였다. ⑩원고는 14.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현재 시피질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안실명과 강직성 사지부전마비, 정신지체, 발육부전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7.2.14. 11:10까지는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유지되다가 11:10경 30-40%로 떨어진 이후 2. 15. 2:30까지 저산소상태가 수회 반복되면서, 수회에 걸쳐 청색증과 서맥이 동반되었고, 2회에 걸쳐 전신경련이 나타났던 사실, 원고에 대한 뇌초음파검사결과 2.1. 및 2.15.자에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2.22.자 뇌초음파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나타나고, 3.29.자 및 4.14.자 뇌초음파에서 양측 뇌실주변에 백질연화증이 관찰되고, 4.14.자 뇌초음파에서는 좌측 상의하 낭종이 관찰된 사실에 비추어 2.14. 11:10경부터 2.15. 2:30경까지 반복된 저산소 상태가 뇌실주변 백질연화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저산소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산소 공급, 기도 확보 및 인공 환기를 시행하면서 저산소증이 초래된 원인을 진단하여 순환상태의 개선 또는 경련 조절 등의 원인적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떠한 원인이건 심한 저산소증이 지속되면 여러 장기에 저산소성 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적 치료를 시도하여야 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가 서맥과 청색증을 동반한 반복된 저산소 상태를 보였음에도 피부자극과 1ℓ/분 내지 3ℓ/분의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만을 반복함으로써 저산소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은 위 원고의 현 장애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극소 저출생 체중아로 출생하여 미숙아 그 자체의 소인에 의하여 뇌출혈이나 뇌실주변 백질 연화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위축 및 뇌증후군(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IX-B-4) ②기대여명 : 50세(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8,489,41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0,077,388원 ②보조구비 : 1,955,0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여명기간) ②금액 : 340,558,45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98,216,058원(491,080,294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2,216,0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63150) ※판결 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