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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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0나45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구개파열증 및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유아가 개심술을 시행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발달장애 등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완전구개열로 1995.5.10.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후 7.31. 피고 병원 소아과에서 수술전 진찰을 받으면서 선천성 심방중격결손증이 발견되었다. ②피고병원은 심방중격결손증의 수술을 먼저 하기로 하고 원고를 8.8.경 흉부외과로 전과시켰다. ③원고는 9.4.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소속의사의 집도로 9.12. 09:40부터 같은 날 13:23까지 체외순환기(심폐기)를 이용해 체외순환을 하면서 심장을 정지시킨 후 절개하여 개심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피고병원은 9.13. 20:00경 항경련제인 루미날을 투약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고, 9.14. 09:00경까지 등 동맥혈가스분석검사방식(ABG) 혹은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여 오다가 약 24시간이 경과한 9.15. 09:00경까지 산소포화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⑤원고는 10.5. 뇌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을 한 결과 ‘오른쪽 전두엽의 저대사 상태’임이 확인되었을 뿐이고, 뇌출혈 등의 증상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1998.3.경 현재 뇌손상에 따른 사지의 강직성 마비 및 발달 장애(불완전 마비, 보행불가능 1세미만), 언어발달장애(1세 수준), 안구운동조절장애로 인한 외사시 등의 장애를 입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증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이 될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손상은 체외순환기를 사용하여 심장중격결손증을 수술하던 도중인 1995.9.12.경 혹은 늦어도 위 수술 후 최초로 위 원고에게 뇌손상의 증상인 우측으로의 안구이동이 발생한 9.14.경 피고병원 소속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위 원고의 산소 공급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원고에게 산소공급이 결핍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위 원고는 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의 강직성 마비 및 발달 장애, 언어발달장애, 안구운동조절장애로 인한 외사시 등의 장애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위 의사 등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추가 인용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정상아에 비하여 다소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사지마비, 발달장애 ②기대여명 : 2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91.2% ④금액 : 90,090,23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3,666,252원 ②보조구비 : 827,17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2인 ②금액 : 292,066,0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98,324,874원(396,649,74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후유 장애의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0,324,8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광주지법 97가합15830) ※금액 변경 : 215,042,625원(1심판결)-> 230,324,87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