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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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409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과거 폐동맥폐쇄증으로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가 청색증으로 내원하여 단락수술을 받기 전 심도자술 시행하던 중 심박동수 하강 등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1.25. 태어나면서부터 팰로4징후군의 증세를 보이던 자로, 1997.12.경 J대학교 병원에서 폐동맥폐쇄증, 심실중격결손증의 진단을 받고 중심단락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2000.1.10. 심한 청색증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심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결과 폐동맥 폐쇄와 폐혈류 감소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단락수술을 받게 할 것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2000.1.14.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산소포화도가 30%에서 85%사이에서 크게 변동하는 저산소증을 보여, 피고 병원은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였고, 단락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1.17. 망인이 혈압은 112/75mmHg, 체온은 37.5도, 맥박은 분당 128회, 호홉은 분당 28회로 심도자술 실시에 부적합한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후, 13:30부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앰부백과 승압제를 비치하고 산소를 분당 15ℓ씩 공급하면서 심도자술을 시작하여, 우측BT단락의 후미부가 협착되고, 중심단락이 폐색된 것을 관찰하였다. ⑤망인은 16:30경 다시 산소포화도가 20%로 급강하되고 16:35에는 심박동수가 50회로 하강되어, 피고 병원은 수회에 걸쳐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및 비본을 주사하고, 기도 삽관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은 18:1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병원은 망아에게 심도자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검사들을 모두 실시하였고, 심도자술 실시 당일에도 망아의 활력징후 등이 심도자술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심도자술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고 병원이 망아의 우측 BT단락 내부에 대하여 심도자술을 실시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기도 내 관을 제거한 후 일시적으로 심박동수가 상승하였다 하여 그 이전에 기도 내 관이 빠져 있었고 피고 병원이 관리소홀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심도자술에 대한 승낙서를 받으면서 심도자술의 사망률 등 심도자술의 위험성과 그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824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