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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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3나31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시력저하로 신경외과적 진찰 결과 터어키안 뇌수막종 진단 하에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그 후 시력을 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년경부터 시력이 점점 악화되어 안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여 1999.12.22.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시력 및 시야 검사 결과 양이측반맹증(兩耳側半盲症)으로 드러나 시야결손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구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 신경과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뇌혈관촬영을 하는 등 정밀검사를 하였다. ③위 촬영 결과 터어키안 에 종양이 발견되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원고의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력이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의 병명을 ‘터어키안 뇌수막종(腦髓膜腫)’으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종양제거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1999.12.23. 입원하여 수술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12.28. 09:00경부터 피고로부터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양안의 시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사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안 진단 및 상태판단은 적절하였고, 수술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된 사실 및 수술 후의 회복치료과정에서 정상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원고의 증상이 수술의 잘못이라기보다 시력악화기간이 장기간이었고, 종양의 크기가 큰데다가 침범부위가 넓고 주요혈관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확인되었다.없이 이유 없다.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당시 상태가 시간을 다투어 종양제거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시급하지도 않은 종양제거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원고 본인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그 의미, 수술을 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수술에 따른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피고가 원고의 가족들에게 한 설명으로서 자신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자신의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종양제거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재단과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재단과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위 부분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종양제거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법 2000가단33594) ※금액 변경 : 3,000,000원(1심판결)-> 1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