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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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128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두통 등 호소하며 입원 및 뇌MRI혈관촬영 결과 뇌동맥류가 관찰되어 혈관조영술 및 코일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코일이 단락되어 재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단락된 코일로 인한 혈관폐쇄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5.17. 약 2주일 전부터 계속된 두통, 가벼운 현기증을 동반한 전신 무력감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5.19. 뇌혈관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다발성의 작은 뇌경색이 관찰되었으며, 5.23. 실시한 뇌혈관 조영술 결과 우측 원위부 내경동맥과 후방교통 뇌동맥부위에 5mm 크기의 뇌동맥류가 관찰되었다. ③피고병원은 5.31. 9:00경 망인에 대하여 국소마취하에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후방교통 뇌동맥부위에 후측방으로 향하는 4.6mm×6mm 크기의 동맥류낭을 확인하였다. ④10:00경 전신마취 후 우 대퇴동맥을 통하여 도관법으로 우 내경동맥의 원위부에 접근한 후 직경 4mm의 코일을 동맥류낭 내에 삽입하려 하였는데, 동맥류의 경부가 넓어 코일이 동맥류낭 내에 고정되지 못하고 전뇌동맥으로 빠져나가자, 11:00경 코일을 망인의 체외로 제거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해지고 대광반사가 소실되었으며, 6.1. 7:00경 뇌CT촬영검사 결과 우대뇌반구에 뇌부종이 관찰되었다. ⑥피고 병원은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6.5. 16:55경 코일에 의한 우 중뇌동맥, 전뇌동맥 경색,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색전술에 사용한 코일에 대한 처방 및 주문경위에 관한 당심 법원의 석명에 더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병원의 방사선과 의사에 대한 위 색전술을 준비함에 있어 뇌혈관 조영술에 의하여 확인된 뇌동맥류의 크기, 방향, 경부의 넓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코일을 선택하였거나, 동맥류낭 내 코일의 삽입 및 색전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 시도하면서 이미 사용한 코일을 반복사용함으로써 코일이 지나치게 늘어나 단락되게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에 대한 개두술 후 결찰술이나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의 경우 결찰이나 색전 전에 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부종) ②기대여명 : 29.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6,150,96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45,7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0,448,360원(220,896,72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0,977,868원), 자녀2(각 33,985,245원) (6)**합계 : 133,448,3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26366) ※금액 변경 : 109,835,812원(1심판결)-> 133,448,35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