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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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733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진단 후 뇌MRI촬영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동정맥류가 확인되어 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출혈 및 환자 상태 악화로 편마비, 인지장애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경 두부 외상으로 ㄷ병원에서 두개골 천공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같은 해 12.경 뇌CT촬영검사결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12.6. C병원에서 뇌MRI촬영검사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측두부에 거대한 선천성 동정맥기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12.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2000.7.31. 15:50경 피고 병원에 입원 당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고 혈압은 130/80mmHg로 정상이었으며, 8.1. 일반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④10:40경부터 14:15경까지 피고 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로부터 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우측 기저핵과 내각 부근에 커다란 동정맥류가 있는 것을 확인받은 후 곧바로 색전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후 혈압은 130/80mmHg로 정상이었고, 14:35경에는 두통이, 15:50경과 16:59경에는 전신강직성 경련이 각 발생하였다. ⑥원고는 8.2. 뇌MRI촬영검사 결과 색전술 시술 부위와 인접한 부위인 우측 전측두엽부에 정맥울혈이나 관류증가로 인한 뇌부종과 경도의 혈액순환저하를 의심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⑦원고는 8.3. 19:55경 뇌CT촬영검사 결과 우측 내혈관 기형부에 뇌실질내 출혈과 종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⑧의료진은 21:25경에 원고가 너무 몸부림을 쳐 산소호홉기를 제거하였고, 당시 원고는 바지를 벗으려는 비정상적 행동과 경련 및 약 3분 정도의 기면 현상을 보였다. ⑨원고는 22:07경 다시 뇌CT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색전술이 되어 있는 우측 뇌혈관 기형부보다 상부에 거대한 크기의 혈종, 부종 및 뇌압박이 관찰되었다. ⑩의료진은 22:50경에 마취를 시작한 후 23:35경부터 그 다음날인 8.4. 6:20경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다. ⑪그 후 원고는 2001.10.19.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고, 12.19.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좌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외에 보행, 배변, 배뇨 및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병원에 대하여 색전술 시술상의 과실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정맥기형의 경우 진단 목적의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동시에 시행하거나, 일단 진단 목적의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 나중에 색전술을 시행하는 방법 모두 가능한데, 이 사건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이미 진단 목적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바로 색전술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원고의 상태가 혈관조영술 후 곧바로 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이었고, 피고 병원의 혈관조영술의 진단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혈관조영술 후 바로 색전술을 시행한 것이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관조영술 후 원고의 상태를 판단한 후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뇌출혈은 색전술 시술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색전술 후 뇌혈류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색전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색전술만으로는 기형혈관을 완전히 폐색시키지 못하여 재출혈이 발생하거나 수술시 뇌견인에 의한 뇌부종, 뇌혈관 폐쇄에 의한 상하지 마비, 감각저하 등의 신경기능의 이상, 뇌혈류 변화에 의한 뇌출혈, 영양동맥폐쇄에 의한 뇌기능 결손, 간질 등의 위험성이 있는 사실, 동정맥기형 환자의 가족들이 색전술의 위험성 때문에 색전술을 반대할 경우에는 동정맥기형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위 색전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색전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가 색전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색전술 실시 이후 위 원고의 증상 및 뇌CT촬영검사결과에 의하여 뇌출혈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술을 지연한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위 원고를 현재와 같은 장애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뇌의 심부에 커다란 동정맥기형이 있어 수술적 절제술은 위험이 많았고, 색전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항목 Ⅸ-B-4) ②기대여명 : 38년(50%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2,900,11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869,192원 ②향후치료비 : 13,868,143원 ③보조구비 : 5,816,1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159,523,68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35,990,894원(339,977,235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4,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60,990,8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29624) ※금액 변경 : 15,000,000원(1심판결)-> 160,990,89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