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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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329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추간판절제술 및 추공간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허리 통증 및 방사통을 호소하여 2차로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던 중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혼수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2.1.경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피고병원에서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었다. ②망인은 1999.5.2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망인에게 전신 마취하에 제4, 5 요추의 좌측추간판절제술 및 추공간확대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요추 제4, 5번 및 천추 제1번의 불안정으로 허리 통증, 좌측둔부 통증 및 우측 다리의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1차 수술 후 18일 만인 6.8. 다시 전신마취 하에 위 척추불안정증 및 제5요추부 분리증에 대하여 2차 척추고정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⑤망인은 마취 후 6시간 25분 만에 수술 중 갑자기 혈압이 60/30mmHg로 급강하하면서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상태를 유지하다가 1999.6.17. 12:40경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이 특별한 이상 없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심장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차 수술로 인하여 신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하여지는 등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점, 전신마취는 그에 부수되는 부작용이 중대한 점, 이 사건 2차 수술은 시간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심전도검사나 기타 사전 검사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심장 이상의 의문을 품을만한 사정이 발견된 때에는 추가로 심초음파검사 등 좀더 정밀한 진단을 통하여 망인의 심장이 전신마취하의 수술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2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심전도 검사를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심전도검사나 심초음파검사 내지 24시단 홀터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심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 수술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가볍게 믿고서 수술이 가능하다(tolerable)고 판단하여 심장질환에 대한 아무런 검사도 없이 2차 수술을 실시한 잘못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1심판결 원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은 예견하기 쉽지 아니하며 그 발생원인도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나머지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22,370,76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3,422,460원(122,370,76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0,038,197원), 자녀2(각 26,692,131원) (6)**합계 : 102,422,4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법 2001가합101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