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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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556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MRI촬영 등 정밀검사 후 경막하주입법 시술 하였으나 통증이 더 심해지는 등 악결과로 인한 보행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3. 피고 병원에서 초진을 받으면서 6개월 전부터 시작된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지자 다음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증상의 호전 없이 원고는 더욱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11.8. 14:00경 원고에게 부신피질호르몬인 트리암시놀론 40㎎, 마취제인 0.5% 리도카인 6㎖를 주사하여 경막하주입법 시술을 하였다. ④시술 후 원고는 계속 심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11.15. 피고의 사소견서를 지참하여 ㄷ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ㄷ병원에서 경부MRI, 두부CT, 흉부MRI를 시행 후 특이한 소견이 없어 약물치료 및 정신과 치료 등을 받던 중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2001.1.15. S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초기에는 신경과에서 척수증 등의 질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과정을 거쳤으나 기질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⑦S대병원은 원고를 정신과로 전과한 후 전환장애로 진단하여 면담 및 약물치료 시행하던 중 2.5.경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3.경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살피건대,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侵襲)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장애라는 나쁜 결과와 피고들의 위 경막하주입법의 시술 등 치료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비록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시술을 하면서 동 원고나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들에게 위 시술의 방법,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2001가단197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