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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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2나147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차량 운전 중 전복사고로 경추부 척추손상,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경추 고정을 위한 할리팩스 수술을 받았으나 고정핀이 풀려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3.13. 18:40경 리비아 현지 공사현장 작업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숙소로 돌아오던 중 숙소 전 750m지점에서 길 위에 미끄러 지면서 노견으로 전복되어 경추부 척추손상,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현지에서 치료 중 3.30. 국내의 S병원으로 후송되어 1994.2.28.까지 치료를 받다가, 주거지의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③원고는 3.15. 피고병원 내원 당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④원고는 3개월간 약물치료를 계속 받던 중 6.14. 불안정한 제1, 2경추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경추 1, 3번을 고정하는 할리팩스 수술을 받았으나, 위 수술 약 1달 후 경추를 고정하였던 오른쪽 아래쪽 고정핀이 풀렸다. ⑤원고는 9.28.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음날 ㄷ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 10.5. 할리팩스를 제거하고 경추에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수술인 마겔스식 수술을 받은 결과 재수술비용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할리팩스가 풀려도 할리팩스 자체가 신경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할리팩스가 풀렸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보아 가면서 재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수술 후 과다한 혈종 또는 고정핀 이완 등으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급격한 심장마비 증상 등의 증상이 없는 한 오른쪽 고정핀은 풀렸으나 왼쪽 고정핀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 아래쪽의 풀린 고정핀이 신경관 바깥쪽을 향해 돌아 있어 신경압박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할리팩스가 탈거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 및 그 가족들에게 재수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 및 그 가족들은 곧 추석이 다가오므로 일단 추석을 지난 후 수술을 하자고 요청하여 추석 후 수술일정을 잡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약 3개월 동안 재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치료상 과실라고 보기는 어렵다.(※1심판결 원용)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울산지법 97가합9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