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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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658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수막종 진단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 상태 발생하여 뇌경색, 뇌수두증 등 마비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2.15. 4～5년 전부터 생긴 두통이 심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소뇌교각부에 1.5cm 크기의 뇌수막종이 발견되었다. ②의료진은 12.18. 뇌수막종으로 진단하고, 12.21. 원고의 가족들에게 소뇌교각부의 수막종 및 그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원고는 1999.1.12.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신경외과 전문의 집도로 1.15. 원고에 대한 종양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반혼수 상태가 되었고, 수술 직후 실시한 뇌컴퓨터단층촬영(CT)결과 뇌간, 뇌실내, 뇌지주막하에 출혈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뇌압을 하강시키기 위해 뇌실외 배액술(EVD)을 실시하고, 만니톨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⑤원고는 2.17. 뇌수두증으로 1차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받았고, 2.27. 2차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는 다발성 뇌경색, 뇌수두증으로 인해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나타났고, 원고에게 위 수술 외에는 위와 같은 증세가 생길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으며, 수술 중 지혈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고, 수술직후 실시한 뇌컴퓨터단층촬영결과 수술 부위에 출혈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에서 뇌압을 하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 증세는 피고 병원 의사가 뇌수막종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였거나, 혈압상승에 따른 출혈에 대한 지혈을 소홀히 하여 뇌간을 손상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뇌종양 수술 후 약 10% 정도에서 수술과 관련된 출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0년/ 가동연한 : 63세(농업)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2,980,84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4,908,279원 ②보조구비 : 4,2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12,146,83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8,541,577원(164,235,962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3,541,5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84987) ※금액 변경 : 76,360,335원(1심판결)-> 123,541,57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