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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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24395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대량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수혈 및 수액 등의 사전 준비 등 응급조치에 대비하지 못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4개월 전부터 발생한 요통과 양측 하지 방사통 등 보행 중 간헐적 파행을 호소하며 2000.10.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진 받은 결과, 요추 제4, 5번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11.2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혈액검사 등 수술 전 검사상으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망인은 12.5. 10:00경부터 집도의 등 피고병원 의사들로부터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수술 직후인 13:55경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집도의가 14:00경 및 15:00경 회복실을 방문하였을 때,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의식이 있고 활력징후도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 ⑤집도의는 17:00경 그 무렵까지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퇴근하였고, 17:00, 17:30경에 각 의료진이 방문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⑥간호사는 18:00경 2개의 배액관을 통하여 1,300cc(1번 700cc, 2번 600cc)의 혈액이 배출되고 망인의 혈압이 90/60mmHg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⑦위 간호사는 망인의 보호자들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의사를 빨리 불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고 18:30경 병실로 가서 망인의 용태를 관찰하였는데, 망인이 의식은 있었으나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연락하였다. ⑧연락받은 의사들이 급히 병실로 달려왔는데, 당시 망인은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응급상태에 있었다. ⑨망인은 19:15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혼수상태로서 혈압은 70/50mmHg, 맥박수는 분당 120회로 측정되었고, 동공은 완전히 열리고 자가 호흡이 없었다. ⑩의료진은 19:55경 이후에도 대량 수혈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치료를 계속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한 채 23:57경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과 같은 노령 환자는 수술 후 출혈 또는 쇼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고, 수술 후 환자가 병실에 돌아온 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혈압 상승에 의하여 지혈된 혈관이 재출혈됨으로써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쇼크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며, 위와 같은 대량 출혈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과 수액의 양이나 투여 속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환자의 감시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사로서는 위 수술 당일 18:00경 간호사로부터 배액관을 통하여 1,300cc의 출혈이 있고 90/60mmHg의 저혈압이 동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즉시 병실을 방문하여 출혈량 및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양의 혈액 및 수액을 적절한 속도로 투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하여 이미 수혈 및 수액 공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이라 안이하게 판단한 채 병실로 가지 않고 있다가, 이후 약 30분 동안 1,000cc 정도 더 출혈되어 단시간내에 총 2,300cc의 대량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쇼크 상태에 빠져들 즈음인 18:30경에 이르러, 간호사로부터 2차 연락 및 구내방송을 통한 긴급 호출을 재차 받고서야 뒤늦게 병실로 달려와서 대량 수혈 및 수액 공급,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인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판결 원용)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기에 최선의 응급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인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 : 37,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98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