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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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18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마비 등 증세로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아놀드-키아리 기형 등 진단을 받은 후 신경외과로 전과 및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부전마비 증상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0.경 왼쪽 어깨를 들어올릴 수 없고 왼쪽 손에 마비 증세가 생겨, 11.6. 피고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경추 신경근증, 동통성견구축증 진단을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1995.3.경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지는 상태에 이르자 집 근처의 정형외과 의원에서 골다공증, 추간판탈출증 등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던 중, 7.22. 피고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다. ③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원고의 증세를 전형적인 아놀드-키아리 기형 및 척수공동증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MRI상 경추부와 제10흉추부까지 척수공동증이 발현한 것이 확인되자, 8.1. 감압수술을 받게 하기 위하여 원고를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④신경외과 의사들은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8.9. 원고에 대하여 후두하 개두술, 제1, 2경추 후궁절제술, 신경유착 박리 및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위 수술 후 신경외과 의사들은 원고의 사지마비 증세가 일부 악화되자, 뇌압강하제, 근육강직완화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한편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6.12.30. 휠체어를 탄 채로 퇴원하였고, 현재는 의식, 언어, 뇌신경은 정상이나 고도의 강직성 사지부전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원고의 주치의인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사지부전마비 증세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아놀드-키아리 기형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불가역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위 질환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악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위 수술 후 나타난 원고의 증상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이나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기인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640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