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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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1나53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방사통이 심하여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신경외과 입원 후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던 중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6. 중순경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ㄷ정형외과, ㅅ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자 7.1.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입원하기 전까지 특이한 병력이 없었으며, 입원할 당시 이학적 검사 중 가슴, 복부, 사지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고 심장소리도 규칙적이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제5요추 신경분포 부위의 감각 이상과 하지직거검사상 45도 거상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7.12.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위한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정상이었고, 사망 직전을 제외하고 입원기간 동안 혈압, 체온등도 모두 정상이었다. ④망인은 7.18. 새벽 03:00경 갑자기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03:05경 호흡이 정지되자 피고의 지휘 아래 기관삽관 후 인공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1:0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이 망인을 예정된 수술일자보다 10일 가량 일찍 입원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이전에 이미 대증적 치료를 받았고, 피고 병원에서도 입원 이전까지 10일 가량의 대증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었던 점,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보존적 요법으로서 추간판에 가해지는 중력을 증세가 소실될 때까지 수주 동안 침상안정이 필요한 점, 망인이 입원 당시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침대차에 누운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망인을 입원시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과 같은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의 경우에는 소위 마미증후군 증세로 배뇨․배변에 장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렉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배뇨․배변곤란 등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이미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던 점, 배뇨․배변 곤란은 폐동맥 색전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 점, 망인의 경우와 같이 안장색전이 폐동맥의 주간을 막은 경우에는 폐로 들어가는 혈류가 일시에 차단되고 곧바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곤란이 오는 증상이 나타나며 즉사하게 된다는 것인데,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그로부터 수시간내에 사망한 1999.7.18. 03:00경에야 비로소 안장색전이 폐동맥의 주간을 막아 폐동맥 색전증의 첫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의 치료과정상의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뇨․배변 곤란 등이 프렉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제품설명서나 제조신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이와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 병원 의사들이 원고들 주장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위 주장의 사항들이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법 99가합176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