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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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472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교통 사고 후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수막종(종양)진단 되어 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한 후 상태악화 되어 개두술 등 수 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하지 관절 및 근력 약화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6.14. 택시를 운전하던 중 옆 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1, 2분간 의식소실이 있은 후 두통과 하지의 동통이 있어 ㅅ병원 및 ㅎ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8.25. ㄱ병원에서 뇌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한 결과 양측 고위 두정부 정상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로 전원되었다. ③피고는 8.27. 원고를 문진한 결과 두통이 있고, 우측 하지의 운동실조, 우측 하지의 국소운동성 간질이 의심되었으며, 위 MRI를 판독한 결과 종양이 양측 고위 두정부 정상부위에 있었다. ④원고에 대하여 9.1. 시행한 MRI 혈관조영 결과 좌측 고위 전두-두정부에 직경이 4.5㎝ 정도의 종양이 있고, 피고는 9.7. 위 결과를 확인한 후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색전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9.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결과 상시상정맥동이 폐색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적으로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⑥피고 등 의료진은 9.30. 11:00부터 19:00까지 원고에게 양측 전두-두정엽 부위 개두술 및 종양 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수술을 마친 후 회복실에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23:30경 병실로 돌아왔는데 당시 근력은 우측 상지 III점, 좌측 상지 III+점, 우측 하지 I점, 좌측 하지 I+점이었다. ⑧이후 원고는 상지의 근력은 점차 회복되었으나 하지의 근력은 회복되지 않자, 의료진은 10.7.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⑨원고는 11.26. 10.초부터 시작된 두피 팽윤을 주소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근력은 양측 상지가 V점, 양측 하지가 IV점으로서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⑩의료진은 원고를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두피 팽윤으로 진단하고 11.27. 경막재건술을 시행하였다. ⑪원고는 이후 팽윤이 없어져 12.7. 퇴원하였다가 12.22.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고위부에 체액이 고인 듯한 소견을 보여 12.28. 다시 입원하였다. ⑫원고는 12.31. 경막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두피 팽윤이 없어져 1999.1.15. 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1.6.5. 신체감정 당시 측정한 근력은 우측 고관절 III-, 슬관절 III+, 족관절 II 내지 III-점, 좌측 고관절 III, 슬관절 IV, 족관절 III-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선정당사자인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98.9.29. 뇌수막종의 부분제거와 완전제거에 따른 위험성 외에 출혈, 언어장애, 감염, 뇌부종에 의한 사망, 수술 후 재수술 가능성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수술 후 재수술의 가능성’이라는 기재는 경미한 부작용들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인공경막과 인공두개골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나 이로 인하여 뇌척수액 누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두개골이 유합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을 한 증거는 없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뇌수막액 유출과 두개골의 불유합 등으로 인한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이 ‘수술 후 재수술의 가능성’이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설명 가능한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술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판결 원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97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