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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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6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이명현상 및 두통 증세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청신경초종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부위 세균 감염으로 합병증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던 중 상태 악화 및 전신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오른쪽 귀의 이명현상과 두통, 청력감퇴가 나타나 1997.8.1. 검사 결과 내이도와 소뇌교각에 우측 청신경을 압박하는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9.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 등을 설명 듣고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수술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 1일 전인 9.30. 항생제인 세피라드(cefirad)를 1g씩 2회 정맥주사를 통해 망인에게 투여하였다. ④피고는 10.1. 수술에 앞서 세피라드를 1g씩 2회 정맥주사를 통해 망인에게 투여하였다. ⑤그 후 망인에 대하여 우측 후두 두개골 절개를 한 뒤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위치한 우측 청신경초종을 제거하는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수술 후 피고는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피라드를 1.0g씩 나누어 1일 3회 포스포신(fosfocin)을 1g씩 나누어 1일 4회 매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10.9. 06:00경 두통 및 현기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망인에게서 경부강직이 발생하고 수술부위에서 다시 분비물이 보였다. ⑧의료진은 세균감염을 의심하였고, 외부로부터의 2차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 즉시 수술부위를 소독한 뒤 12:00경 스테이플러로 봉합을 하였다. ⑨15:20경 시티(CT)검사, 16:40경 요추천자를 시행한 결과 뇌척수액의 백혈구 수치가 1,600개/mm3로 나와 세균성 뇌막염이 진단되었다. ⑩피고는 망인에게 뇌막염 치료에 효과적인 3세대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2g, 포툼 3g, 포스포신 4g 등을 투약하였다. ⑪망인은 뇌막염의 발병 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통을 호소하여 오던 중 10.26. 22:00경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⑫피고병원은 즉시 망인에게 인공호흡을 위한 기관삽관을 실시하였고, 10.27. 00:40 뇌수두증에 따른 뇌압을 하강시키고 혈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소마취상태에서 좌측 내실의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⑬망인은 장기간 항생제 및 항경련제를 투여한 결과 합병증 등으로 상태 악화 및 치료를 받던 중 10.22. 03:30부터 심한 위출혈이 지속되다가 10.23. 16:05 전신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상실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던 바,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 대하 청신경초종을 제거한 후 망인의 두개골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추어 봉합을 하였고, 봉합 후 발사 이전까지 아무런 분비물이 나온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 병원은 망인의 수술부위에 대한 발사 후 분비물이 흘러나오자 1차로 압박치료를 하였고, 그래도 분비물이 계속 생기게 되자 피고병원에서는 세균감염을 의심하였고, 감염시 염증으로 수술봉합부의가 완전히 붙지 않아 이곳을 통하여 외부로 부터의 2차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 즉시 수술부위를 소독한 뒤 같은 날 12:00경 스테이플러(stapler)로 봉합을 하였다가 봉합부위에서 분비물이 다시 흘러나오자 14:00경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고 봉합사로 촘촘하게 재봉합한 점, 세균성 뇌막염은 외부로부터 균이 침범하여 72시간이 지나야만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망인의 경우는 발사 후 34시간(재봉합 후 4시간)만에 뇌막염이 진단된 점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봉합과정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세균성 뇌막염의 발병시기에 비추어 봉합과정의 과실로 인하여 세균성 뇌막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는 외과 의사로서 수술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등 현대의학상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피용자인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이 판결의 선고로써 실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병원에게 위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금원(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97가합23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