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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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292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슬관절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고 내원하여 2차례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염증 및 피고름이 나와 다시 무릎 개복 수술을 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 2. 29. 01:3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B병원으로 후송되어 개방성 정복술 및 내고정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3.10. B병원에서 피고병원으로 옮긴 후 3.21. 원고의 석고붕대를 교체하고, 5.7. 석고붕대를 풀고 그 후로 물리치료로 부드러운 수동적 관절운동(ROM)을 실시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담당의사로서 다친 부위의 유착 및 감염상태가 심하여 6.15. 슬관절경을 이용한 유착해리술을 시행하고, 7.21. 골이식술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④그 후 원고의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나와 7.29.과 8.3. 및 8.26. 세척술, 고름배액술 등을 각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슬개골이 부정유합된 상태로 관절면이 불규칙하고,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0~25도로 심한 운동제한이 있으며, 후유장해는 앞으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B병원에서 옮겨 온 원고의 다친 부위의 유착 및 감염상태가 심하여 2000.6.15. 슬관절경을 이용한 유착해리술을 시행하고, 7.21. 골이식술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나와 7.29.과 8.3. 및 8.26. 세척술, 고름배액술 등을 각 시행한 사실,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골수염, 상처 감염, 항생제 부작용, 재수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원고의 후유장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손상과 관련한 자연경과로 예상할 수 있는 증상과 수술 후 감염과 같은 합병증 등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심한 관절 손상을 입은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 및 시술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수술을 잘못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상처 부위를 악화시키고 슬개골을 제거해버려 원고를 현재의 장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행위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 2001가단17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