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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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259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요추부 척추신경강 협착증이 관찰되어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공감압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한 후 폐색전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질맹으로 양안 실명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여년 전부터 요통과 양측다리 방사통을 앓아 오다가 1999.12.15.경 피고병원에 척추관련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심한 요추부 척추신경강 협착증이 관찰되자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다. ③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검사를 한 후, 원고에게서는 약한 고혈압과 고콜리스테롤혈증, 지방간이 발견되는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④피고 등 의료진은 12.20. 오후 12시 30분경 수술을 시작하여 제3-4, 제4-5, 제5요추-천추1의 양측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공감압술, 제3, 4, 5 요추 및 천추간 후외측 척추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12.22. 오후 10시경 그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12.23.에 양쪽 눈이 모두 실명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2.18.경 뇌 MRI검사결과에 의할 때 폐색전증 후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피질맹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999.12.20. 낮 12시 30분경에 수술을 시작하여 오후 7시경에 수술창을 봉합하여 수술을 끝냈고, 오후 9시경까지는 농축적혈구 3파인트만을 주입하여 위 원고에게 행해진 수술과 관련하여 적정량을 수혈하였으나,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는 농축적혈구 14파인트 및 신선동결혈장 5파인트를 수혈하는 등으로 비교적 다량의 수혈을 하였고, 오후 10시 40분경에는 수술 부위에 박아 놓은 헤모박에서 1,020cc의 출혈과 다음날인 21일 오전 6시경에는 6,530cc의 출혈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혈전용해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던 오후 9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폐색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혈전용해제 및 항응고제 등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다량의 출혈을 경험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원고의 수술 후에 시행한 혈청심근효소 검사 결과 심근경색증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어서 위 원고의 증세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는 사실, 위 척추수술은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시행한 후방수술로서 대혈관을 노출시키지 않으므로 혈관 손상의 가능성은 적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다량 출혈은 위 수술 직후 갑작스런 혈압강하 및 심정지상태에 빠지자 피고가 그 원인으로 판단한 폐색전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혈전용해제와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수술 도중 혈관을 손상시켜 다량의 출혈을 발생케 함으로써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병된 실명의 원인인 폐색전증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내지 부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당시의 환자상태와 현재 의료수준에 비추어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수술결과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과실)책임 또는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 2001가합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