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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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204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척수종양 진단 하에 척추궁 절제 등 수술을 받은 후 재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배뇨장애 및 양하지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8.16. 1주일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좌하지 마비, 방사통, 요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척추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척수종양으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하지마비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8.18. 척수종양의 진단에 따른 척추궁(脊椎弓) 절제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직후 원고의 하지마비는 내원 당시보다 일시 악화된 상태를 보였으나 다음날 양측 하지의 운동성은 내원 당시와 같은 Grade Ⅱ의 상태를 나타낸 이후 대체로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④의료진은 8.26.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자 요부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8.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9.1. S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전원 당시 S대학병원의 검사 결과 원고의 하지 운동성은 Grade Ⅲ-Ⅳ의 상태로 약간 호전되어 있었다. ⑦대학병원 의료진은 9.11. 원고에 대하여 척수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10.4. 유입동맥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10.12. MRI 검사, 다음날 척수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1995.10.30. 창상교정 및 유입동맥 결찰술을 재차 시행하여 증상이 약간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까지 원고는 양하지마비 및 배변,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좌하지 마비, 방사통, 요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다음날인 1995.8.17.에는 양하지의 통증과 힘이 없다는 호소를 하였고, 원고에게 양하지마비, 감각의 둔화, 배뇨장애 증세가 나타나 같은 날 유치 도뇨관이 삽입되었고, 피고병원은 급히 수술일자를 잡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 수술 직전에 원고의 좌측하지 뿐만 아니라 우측하지도 악화되어 양하지의 운동성은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양하지 부전마비 Ⅱ등급이었고 수술 직후에는 양하지 모두 마비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서서히 호전되어 원고가 9.1. S대학 병원에 전원할 당시에는 우측하지는 Ⅳ_등급, 좌측하지는 Ⅲ등급이었으며, 12. 5. S대학 병원을 퇴원할 무렵에는 우측하지는 Ⅴ_등급, 좌측하지는 Ⅳ+등급이었던 사실, 척수동정맥기형은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운동마비, 배뇨․배변장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수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진행되며, 특히 환자의 증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일 때에는 정상적인 수술로도 수술 전보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 척수동정맥기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호전되는 경우와 악화되는 경우는 각 25%로 나타났다는 임상보고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현 증상 중 배뇨․배변장애는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나타났던 증상이고, 이 사건 수술 후의 양하지 마비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전과 비교하여 약간 호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 후 증세가 수술 전보다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를 진찰한 후 8. 17. 원고와 그의 남편에게 원고의 질병의 내용, 현재 증상, 수술목적, 치료방법,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남편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며, 원고의 동생 등에게도 설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의 설명내용, 이 사건 수술의 내용, 수술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승낙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14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