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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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2나1208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구토와 두통 등으로 입원 및 뇌 CT 등 촬영 결과 뇌종양 판명 하에 두부 등에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하여 퇴원하였으나 종양이 전이되어 재입원 후 약물을 척추강 및 수막강내에 주입하는 등 치료를 하던 중 약물과용으로 인한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4.4.21. 구토와 두통 등으로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뇌 CT 및 뇌 MRI 등을 통한 진찰결과 뇌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②신경외과 의료진으로부터 4.25.에 종양제거수술을 받고 이틀 뒤인 27일에 다시 수술을 받았다. ③망아는 5.17.부터 6.13.까지 두부 및 흉추부와 요추부에 각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④5.17. 정맥주사로 맞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고 5.22.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4.24.과 4.31. 등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정맥주사로 맞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다 ⑤망아는 1996.6.17. 위 의료진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뇌단층촬영을 한 결과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⑥망아는 6.29.경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진찰 결과 종양이 경추부위로 전이된 것이 확인되어, 7.5.부터 18.까지 흉추부와 요추부에 각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5.31. 퇴원하였다. ⑦이후 8.6.부터 다음해 3.16.까지 6차에 걸쳐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다. ⑧망아는 1997.3.24. 집에 있던 중 코피가 나오기 시작하여 지혈이 되지 아니하므로 3.25. 02: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구내염으로 진단을 받고 소아과에 입원하였다. ⑨망아는 11.5. 20:45경 백혈구 수치가 1,900개로 정상인의 백혈구 수치 5,000에서 10,000개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척추강 내에 약물을 주입하였다. ⑩망아는 11.8. 퇴원 후 집에 있던 중 11.10. 코피가 나면서 지혈이 되지 아니하여 다음날인 11일 다시 피고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였다. ⑪망아는 11.19. 이후부터는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서 혼수상태에 있었는데도, 피고병원의 소아과장 등은 보호자들에게 괜찮을 것이라고만 하면서, 망아를 11.28.까지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6인실 병실에 같이 있게 함으로써 감염에 노출되도록 방치하였다. ⑫망아는 11.28.에 항문이 벌어지고 항문에서 노란색의 창자점막과 흰액체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1997.12.3. 15:40경 피를 토한 후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약물과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아가 마지막으로 입원한 1997.11.11.부터 사망시까지 망아에게 나타난 증상은 독한 약물에 중독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씨씨엔유(CCNU)만 하더라도, 경구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복용 후 6주간 혈구수를 검사해야 하고 6주 경과 전에 자주 약을 복용해서는 안되며 백혈구감소증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두 어기고, 더구나 경구용보다 훨씬 효과가 강력한 척수강내 주사방법으로 이틀만에 연달아 사용한 잘못이 있고, 엠티엑스(MTX)도, 본래는 소아의 수막성 백혈병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일 뿐더러, 1주간격으로 수막강내에 주사하되 백혈구나 혈소판의 감소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소아에 대한 투여시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약물과의 배합이 금지되어 있고 희석하여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주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백혈구가 극도로 감소되어 있는 망아에게 씨씨엔유․덱사메타존과 함께 이틀만에 연달아 주사한 잘못이 있는데다, 엠티엑스를 투여한 뒤 최소 24시간 동안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의사항조차 지키지 아니한 잘못까지 인정되므로, 망아에게 나타난 약물중독의 모습은 이러한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위 피고는 의료행위자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입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인 이 사건 진료기록의 일부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을 요구하는 MRI․CT 필름과 그 촬영기록지 등의 일부 진료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의사 및 병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판결 원용)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의 병력 내지 체질적 소인과 피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망인의 수명이 정상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1심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4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0,326,84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51,663,424원(113,326,84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2(각 1,500,000원) ②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소송에 걸린 시간, 망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5,581,712원) (6)**합계 : 91,663,4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98가합973) ※금액 변경 : 123,328,792원(1심판결)-> 91,663,42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