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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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125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검사(진단) |
| 사건요약 | 소뇌 및 뇌교 출혈 진단 하에 천두술 및 뇌실배액수술을 받은 후 의식 저하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6.15. J병원에서 대장암으로 S결장 수술을 받은 후, 1993.5.10. 23:00경 집에서 갑자기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다음날 00:1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01:17경 망인에 대한 뇌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소뇌와 뇌교의 출혈진단 및 뇌압강하제를 투여받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의 집도로 천두술과 뇌실배액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망인은 의식이 약간 좋아져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혈압과 호흡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유지하고 있던 튜브를 제거하였다. ④망인은 5.17.경 호흡이 다시 곤란해져 기관삽관을 시행 받았고, 5.24.경부터 입술, 가슴 등 전신에 수포가 나타나 5.25. 피부과전문의로부터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망인은 6.7. 10:00경 체온이 38.2도로 상승하여 얼음주머니 찜질을 한 후 조금 내렸으나 24:00경 다시 38.2도로 상승하고 동맥혈 가스검사상 이상화탄소 분압도 32㎜Hg이하의 수치를 나타내며 호흡이 곤란하여지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⑥망인은 6.10.에도 고열상태가 계속되었고 이산화탄소 분압도 24.30㎜Hg로 점점 떨어졌으며, 04:00경 및 12:00경에는 설사를 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의식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혈압이 떨어지다가 6.13. 17: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은 위 뇌출혈로 인한 뇌수술, 기관지 절개술 등 수술을 받고 전신이 쇠약하여진 상태에서 대상포진 및 위장관 출혈 등이 나타나고 폐렴에 감염되어 상태가 악화되다가 원인균을 알 수 없는 패혈증과 그로 인한 신부전증 등 각종 장기의 부전증과 범발성혈관내응고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피고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혈액배양검사 및 그에 대한 항생제감수성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패혈증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 및 이에 따른 각종 장기 부전증 및 범발성혈관내응고증으로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용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신체저항력이 낮은 관계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혈증을 앓게 되었으며, 패혈증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치명적인 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9.7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089,663원 (2)기타 공제액 : 47,196,210원(유족보상금)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0원(※공제액이 일실수입을 초과하여 모두 전보됨)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6)**합계 : 2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법 96가합88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