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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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5916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입어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 상해로 내원 및 진단 후 가슴 등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정확한 통증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 못하여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4.14. 08:10경 소외에 의한 차량 운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사고 당일 오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위와 같은 상병을 진단받았다. ③망인은 10일이 지난 무렵인 4.25.과 다음 날인 4.26. 양일 간에는 외출을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4.27. 열, 두통, 기침 증세를 보이면서 아울러 가슴과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협진의뢰서에 따라 망인의 증세에 대하여 단순한 감기증세라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처방만을 하였다. ⑤피고는 4.30. 10:00경 회진시 망인이 다시 등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자 흉추부 척추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하였다. ⑥망인은 12:20경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병원 3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하는 도중 복도에서 주저앉아 쓰러져서 입원실로 옮겨졌다. ⑦간호사 등은 14:10경 망인에게 가래, 가슴통증, 청색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중환자실로 옮겨 가슴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으로 판단하고 기도삽관술, 이뇨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⑧망인은 같은 날 20:17경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담당주치의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사망 3일 전부터 계속 가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열,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는 한편, 같은 병원 정형외과의 4.28.자 협진의뢰서 내용에도 가슴 부분의 통증 기재가 있었던 만큼 좀더 일찍 위 망인의 증세 판단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한 검사나 호흡기 내과 전문의 등과의 협진을 통한 정확한 통증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일에도 복도에서 주저앉아 쓰러질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으면 즉시 입원실로 가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그 상태를 정밀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에 머무르면서 간호사를 통해 약 1시간 50분 동안 환자의 현황만 보고받다가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어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위와 같은 치료과정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에 이른 만큼 위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험자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연대하여 위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갑작스런 폐부종이 나타난 것은 망인인 본인도 알지 못하고 있던 체질적인 소인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손해배상액 계산표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00,000원 ③향후치료비 : 964,6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력, 망인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59,834,0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7가단208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