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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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2나53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집단폭행을 당하여 얼굴 및 머리에 중상을 입어 응급실 후송된 후 진찰 및 검사 결과 뇌경막하출혈이 보였으나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목의 통증 및 호흡곤란증세 발생으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8. 02:00 쯤 노상에서 얼굴과 머리 부위에 중상을 당하여, 같은 날 03:35 쯤 그 부근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04:20 쯤 당직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04:40 쯤 병원에 나와 망인을 진찰한 결과 왼쪽 전두부에 약 10㎝의 열창과 왼쪽 안면부에 약 3, 4㎝의 열창이 있었고, 목부위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③피고는 당직의사로 하여금 두피열창 및 안면부 열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도록 상처처치 및 압박붕대로 지혈하도록 하고, 단순 두개골방사선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뇌CT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④검사 결과 뇌경막하출혈이 보였으나, 뇌출혈의 정도가 수술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는 지혈 및 상처처치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뇌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술도 깨고 의식상태의 악화도 보이지 않자, 09:45 쯤 두피열창 및 안면부열창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⑥봉합수술을 마친 14:40 쯤 중환자실로 돌아온 이후, 망인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머리와 얼굴 부위 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⑦피고는 망인의 뇌출혈 확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출혈의 흡수, 감소 소견을 보여 뇌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후 1.11.부터 경구투약을 실시하였다. ⑧그 후 피고는 뇌부종에 대한 처치 및 뇌경막하혈종에 대한 처치와 항생제, 지혈제 등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치료를 계속하였다. ⑨망인은 퇴원을 이틀 앞둔 1.17. 16:55 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병실침대에서 일어나던 중에 갑자기 목의 통증을 느껴 담당간호사에게 호소하였다. ⑩당직의사는 곧바로 호흡곤란증세 및 경부부종에 따른 기도확보 조치와 함께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하였고, 17:05 쯤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여 기관내흡입을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호흡곤란증세와 혼수상태로 양측 동공이 풀리고 통증에 반응이 없으며, 혈압이 잡히지 않자, 피고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⑬망인의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져, 17:30 쯤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계속하여 혈관확보, 강심제투여,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약 2시간 가량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9:00 쯤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당심의 판단은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여 추가로 판단건대, 피고가 망인의 내원 당시부터 사망 당일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전까지 망인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및 두부 열창 등 외상에 기초하여 두부 및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실시하고 뇌부종 및 뇌경막하혈종 등 발견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매일 오전, 오후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시진, 촉진, 청진 등을 계속하였지만 위 증상의 호전 이외에 사망의 원인이 된 내경동맥의 불완전 파열 상태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이상, 피고로서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최선을 다하여 진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내경동맥의 불완전 파열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의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응급조치상의 과실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의 정황과 의료의 수준, 종합병원에 미치지 못하는 위 병원의 인적․물적 설비 등 진료 환경 및 조건, 응급의료행위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응급조치에 의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청주지법 99가합45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