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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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6910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불안 및 피해망상증으로 외래진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폐쇄병동 입원 및 약물치료 중 증세 호전되어 외출프로그램 참석 중 감시 소홀 틈을 타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뇌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9.1. 대학을 휴학하고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불안, 초조 및 피해망상증세로 1995.9.경부터 최신경정신과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한 다음 보다 정밀한 검사와 정신상태의 안정을 위하여 그날 피고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③망인은 입원 후 피고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약물 등에 의한 약물치료, 환경치료, 집단치료, 정신치료 등을 시행받았다. ④피고는 망인이 치료법에 잘 적응하고 정신상태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판단하에 11.10.부터 사회적응훈련의 일환인 외출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⑤12.8. 외출프로그램 참석하기 위하여 여성 사회복지사 2명이 15명의 환자를 인솔 중 사회복지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리에서 이탈하여 14:00경 아파트 4층 복도 창문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뇌기저골절상 등을 입고 ㅅ병원 응급실로 호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는 망인의 증세가 다소 호전되어 외출프로그램 등에 의한 사회적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카페로 나가 그 외출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아직 충동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15명의 동태를 계속 근접하여 관찰, 감시하기에는 부족한 여성 사회복지사 2명만을 그 인솔자 겸 감시자로 배치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위 사회복지사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무모한 탈출 및 돌발적인 충동에 의한 자살을 감행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사고 당시 망인은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로서 스스로 피고 병원 사회복지사의 감시를 벗어나 아파트 4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지상으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골절) ②기대여명 : 48.2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5,881,50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940,753원(37,881,50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부모(2,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병력, 원고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0,470,376원) (6)**합계 : 26,940,7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