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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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349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소변불순 등 질병으로 고생 중 전신지압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각종 검사 결과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22.경부터 3.26.경까지 평소 소변불순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던 중 피고로부터 전신지압 등의 시술을 받았다. ②피고의 위 지압시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른팔 통증은 호전되지 않은 채 1992.2. 하순부터는 오른쪽 팔꿈치가 굽어지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 ③원고는 팔꿈치의 통증으로 인하여 7.4. 성□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시행 받은 결과 혈청검사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 나왔다. ④이후 원고는 1994.6.경 ○○학교 의료원에서의 진단결과 원고의 우측 주관절에 대한 방사선 검사소견상 화골성 근염이 나타났고 다른 한편 혈액검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인자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우측 주관절 강직은 원고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전신지압 등을 시술하면서 무리한 힘을 가한 잘못이 모두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면허 없이 전신지압 등 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피고를 찾아가 전신지압을 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주관절(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주관절 II-J항),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34.7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 ④금액 : 23,185,564원 (2)기왕치료비 : 1,212,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638,538원(24,397,56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상해의 정도 및 내용,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0,638,5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무면허 의료시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