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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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544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후진하던 화물차에 부딪쳐 골절 및 상해 등을 입고 응급실 후송 후 처치 및 검사 등 시행하여 변연절제술 및 창상세척술, 골편 절제술 등을 시행 및 치료 중 환자가 원하여 퇴원 후 인근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호흡곤란 및 폐색전증을 원인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0.15. 20:35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로 우측 슬부 심부열상, 관절낭 파열, 우측 슬개골 외연견열 개방성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21:2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을 공급하면서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한편 22:00경부터는 산소를 공급하고 상해 부위의 X선 촬영 및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정형외과 전문의의 집도 하에 10.16.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우측 슬와부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창상세척술, 관절낭 문합술, 골편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직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바 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투여받고 통증이 가라앉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부종이나 통증 등의 증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⑤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기를 희망하여 의료진은 흉부외과 협의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10.29. 15:25경 주거지 부근의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하였다. ⑥망인은 10.30. 02:30경 의원 입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져 혈압이 급격히 하강하여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⑦의원 의사들은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망인을 급히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동공이 완전히 이완되고 혈압과 맥박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소생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의료진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3:10경 흡입성기도폐쇄, 호흡부전증, 질식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은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혈액, 소변, 간기능검사, 혈청 아밀라아제, 혈당검사, 신기능검사, 간염검사, 심전도, 동맥혈 산소분압측정 검사 등 제반 수술전 검사를 통하여 이상징후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에도 망인에 대하여 줄곧 하루에 4회 정도씩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한편 망인이 수술 직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인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하고 망인의 용태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주거지 부근의 소외 의원에 내원할 당시까지도 목발을 한 상태로 보행이 가능하였고 별다른 특이한 증세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던 점 등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 및 그 발생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 전후에 걸쳐 폐색전증에 대비하여 환부에 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항응고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지 아니하였고, 또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겠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