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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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7515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문진결과만으로 폐결핵으로 확진 후 만연히 항결핵제의 복용 및 치료만을 시행하던 중 약 5개월간 항결핵제의 투약치료를 하는 동안 폐암의 병기가 진행되어 폐암의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9.6. 평소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피곤함을 느껴 이를 치료받고자 피고 보건소를 찾아 갔는데, 진찰한 후 흉부X선 직접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측 상엽에 3x2.5cm정도 크기의 결절과 좌측늑막의 비후 및 좌측 9번째 늑골 중부에 결손이 확인되었다. ②망인은 1997.3.31. A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선촬영, 흉부 C.T.촬영, 조직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받은 결과 우폐 상엽부위의 결절이 폐암으로 판명되었다. ③망인은 폐쐐기절제술을 통하여 폐에 형성된 암세포만을 제거한 후 항암요법치료를 받던 중 1998.6 12. 20:00 경 폐암에 따른 구성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위 A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보건소는 망인에 대한 흉부X선 촬영결과 나타난 결절 등 폐질환을 생각 할 수 있고, 결국 망인에게 나타났던 폐결절이 악성종양인 폐암으로 판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X선 필름에 나타난 결절 등의 증상이 폐결핵이 아닌 다른 질병의 발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받아 보도록 설명,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X선 필름과 위 망인에 대한 문진결과만으로 섣불리 폐결핵이라고 확진하여 결핵치료를 시작하였고 또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실시한 X선 촬영결과 별다른 호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결핵 이외의 다른 폐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만연히 항결핵제의 복용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여 결국 약 5개월간 항결핵제의 투약치료만을 계속하는 동안 폐암의 병기가 진행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폐암을 미리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을 폐결핵으로 확진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질환을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권유함으로써 위 망인으로 하여금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도록 하였더라면 폐암을 조기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라 즉시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적절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불필요한 페결핵치료만을 받던 중 뒤늦게 갑작스런 폐암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이를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위 망인 및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담당의사의 진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달래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이 폐암진단 을 받은 후인 1997.5.1. 피고로부터 이웃돕기 성금조로 금300,000원을 수령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