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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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925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과거 심장병력으로 수술 및 정기적 치료를 받았으나 교도소 수감 후 약물복용을 중단하여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검사 등 실시하였으나 심부전에 의한 급성폐부종 증세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년경 ㅅ병원에서 승모판막, 대동맥판막의 폐쇄부전을 원인으로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치환하는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의 복용 등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다. ②망인은 법위반으로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1997.9.10. 신입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의무관에게 위 심장수술을 받은 후 1996년 초까지 정기 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였다. ③망인은 다른 재소자들과 혼거수용된 채 감기증세를 이유로 9.18., 10.6. 및 10.7. 의무관으로부터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④10.15. 16:05경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의무관은 16:30경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다. ⑤16: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호흡곤란, 흉통, 기침, 가래, 객혈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혈압은 100/70 mmHg, 맥박은 분당 116회, 호흡은 분당 36회로 측정되었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저산소혈증의 소견을 나타내었다. ⑥각종 검사 결과 망인의 심장이 매우 비대해져 있고 양쪽 폐에 심한 부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심장판막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부전에 의한 급성폐부종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⑦피고는 10.17. 09:10경 망인을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려 하였으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호흡곤란증세를 나타내어 인공호흡조치까지 실시하였지만 급성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10: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교도소 수감 중인 망인이 호흡곤란, 흉통, 기침, 가래, 객혈 등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 응급 이송된 이래 피고 병원 의사 등은 망인에 대한 각종 검진을 실시하여 심장판막질환의 합병증인 폐부종 증세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중환자실에서 소외인에게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심근수축촉진제, 이뇨제, 기관지확장제, 항생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투약하며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는바, 당시 망인의 증세에 대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처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고 병원 의사들의 치료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만을 놓고 막연히 피고 병원 의료진을 비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원고들이 없는 상황에서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에게 망인의 병세와 치료내용 및 예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한 이상 전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에 계속 응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치료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교도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