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1285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12회에 걸쳐 HIV 항체검사를 실시받은 결과 3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7.4.27.자 HIV 항체검사 결과와 동일한 양성 판정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삶을 포기하여 생활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 등으로 종사하면서 피고 산하 보건소 등에서 정기적인 면역기능검사 및 12회에 걸쳐 HIV 항체검사를 실시받은 결과 3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7.4.27.자 HIV 항체검사 결과와 동일한 양성 판정이 나왔다. ②피고 산하 **환경연구원은 1991.3.24. **구보건소의 의뢰를 받고 원고의 혈액에 대한 HIV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23.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③피고 산하 **환경연구원은 1993.11.6. -시보건소의 의뢰를 받고 원고의 혈액에 대한 HIV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1.9.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④현재 원고는 HIV 감염자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5.4.21. 무렵에야 비로소 위 **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시행받았던 일련의 HIV 항체검사 중 일부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전 1987.4.27.에 이루어졌던 최초의 HIV 항체검사 및 양성 판정이 정확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신이 1987년 당시 HIV에 실제로 감염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HIV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잘못된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인생을 방기(방기)한 채 유전(류전)하듯 살아옴으로써 사후 감염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인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AIDS의 특수성 및 사회,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의 역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