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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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5622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골절 부위에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외고정을 시행하였으나 근육괴사로 인한 신경마비 증세 등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2.9. 16: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16:1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좌측 다리의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이 있었고, 후경골동맥의 분지인 내측복사동맥의 맥박이 약하여 후경골동맥에 손상을 받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③피고는 우선 경비골분쇄골절에 대한 처치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여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골절된 부위에 대하여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외고정을 시행하였다. ④외고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좌측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 오르더니 근육이 괴사하고 신경마비 증세가 생기는 등 구획증후군이 나타났다. ⑤2.21. 원고의 손상된 후경골동맥이 자연 복원되지 아니하고 출혈이 계속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한 이리자로프 기기를 제거한 후 후경골동맥결찰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⑥현재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족관절에 관여하는 근육이 부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였고, 족부 배부의 감각신경 기능이 없으며,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에 심한 손상이 있어 족관절 운동이 신전 15도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골절과 함께 혈관의 손상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외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그 시술로 인하여 구획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외고정술이 적합한 방법인지를 잘 판단하고 이를 시술함에 있어서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외고정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부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위 외고정술 시행 전에는 없었던 구획증후군이 발생하게 하고 구획증후군에 따른 비가역적인 조직의 괴사와 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난 후에야 뒤늦게 근막절개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후유증이 남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후경골동맥파열 등의 중상을 입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족부(감각신경 및 비골신경 손상) ②기대여명 : 48.0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 ④금액 : 96,539,0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06,217원 ②보조구비 : 1,669,867원 (3)기타 공제액 : 손해배상 합의금(15,0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0,652,087원(100,815,109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사건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7,652,0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